오는 14일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토론회
오는 14일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토론회
  • 김서현 수습기자
  • 승인 2019.01.08 19:47
  • 수정 2019-01-08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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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재판부
위력 판단의 문제점 등 짚어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1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지난 1심 재판부의 위력 판단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을 짚는다. 또 행위수단으로서 현행법상의 위력과 관련한 해외 입법례 검토를 통해 현행 위력 성폭력의 판단기준이 가진 문제점을 살펴본다. 

사회는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발제는 △ 차혜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안희정성폭력사건 1심판결 평석(1) - 위력 판단 등 판결의 전반적인 문제점’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안희정성폭력사건 1심판결 평석(2) -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 △장응혁 계명대 찰행정학과 교수 ‘행위수단으로서의 현행법상 위력 & 우월적 지위에 의한 범죄관련 해외 입법례’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나선다. 

이번 토론회는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와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가 함께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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