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국토·도시정책 조사관 발표
도시재생에도 수익모델에 대한 고민 필요해
“커뮤니티 주도로 공간을 혁신한다고 해서 수익을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을 낼 방법이 없어 고심했던 경험이 있다. 수익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국토·도시정책 조사관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사람중심 도시재생, 사람이 모이는 공간혁신’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 날 행사는 박광온의원실과 여성신문사 주최로 열렸다.
김 조사관은 ‘해외 도시재생 사례 및 시사점’ 발제를 통해 “영국의 도시 개발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슬럼가 철거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영국 도심에 외국인들이 집중되면서 빈곤, 범죄, 인종 갈등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1968년 처음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반 프로그램’이 도입됐는데 도심에 거주하던 외국인에게 언어교육을 시켜 사회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정책 평가에서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됐다. 이후 ‘도심지역법’이 제정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까지 파트너십을 이루고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9년부터 1990년까지 보수당인 대처 정부에서 추진했던 도클랜드 사례를 소개했다. 이는 시장 중심으로 공기업과 민간 자본의 투자가 이뤄졌다.
그는 “도클랜드 밀레니엄 빌리지는 원래 건축폐기물로 뒤덮힌 채 방치돼 있다가 엄청난 자본이 투자되면서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저소득층들이 지역을 떠나야 하는 아픔이 컸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이유로 도클랜드의 도시재생을 놓고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주민 참여 도시 재생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영국 런던의 코인 스트리트를 소개했다.
코인스트리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슬럼화로 이어졌고 주민들은 민간 부동산 업자의 낙후지역 재개발 사업에 강력한 반대 운동을 벌여 이를 저지시켰다.
그는 “코인 스트리트를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하겠다고 주장해 런던이 개발 권리를 시민단체인 커뮤니티 빌더스에 넘겼다. 주민들은 공원, 갤러리 등 조성을 통해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또 다시 지역 개발에 투자할 수 있었다. 이 지역은 텐즈 강변으로 위치가 좋아 부동산 개발의 효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해외 사례는 역사적 맥락이나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영국, 독일 등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