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재심 절차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돼야
형사사건 재심 절차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돼야
  • 채윤정 기자
  • 승인 2018.12.05 15:32
  • 수정 2018-12-05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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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차별시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대 위원장은 모두 남성이었으며, 인권위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직도 초대 사무총장인 최영애씨 이후 모두 남성이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여성신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여성신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사건의 재심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무부 장관에게 법원 재심개시 결정에 따른 재심재판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검사의 불복제도를 개선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을 마련할 것과 개정 때까지 검사의 불복권 행사를 신중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대법원장에게는 재심개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항고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재심개시 결정시 형의 집행정지 결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형사재심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시정하는 절차다. 그런데 현행 재심제도는 재심개시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과 재항고권이 폭넓게 보장되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재심개시 확정까지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권고는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으나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기수 가운데 처음 재심 대상자에 오른 김신혜씨의 진정이 계기가 됐다.

김 씨는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해 그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 결정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검사의 항고와 재항고가 거듭되면서 올해 9월에야 재심개시 결정이 나왔다. 이에 약 3년간 재심 재판이 지연되고 인신 구속 상태가 이어져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었지만 각하된 바 있다.

독일은 1964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재심개시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폐지했고, 일본은 검사의 재항고권을 헌법위반과 판례 위반 사유로만 한정해 인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재항고 사유를 규칙 위반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데 인권 보장, 사법정의 실현,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재심개시 결정 즉시항고권 폐지나 재항고 사유제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원이 재심재판을 일반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별도 처리기한 규정을 두는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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