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국회 피켓시위 “기득권 양당, 연동형비례대표제 결단하라”
3당, 국회 피켓시위 “기득권 양당, 연동형비례대표제 결단하라”
  • 진주원 기자
  • 승인 2018.11.29 15:01
  • 수정 2018-11-29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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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이날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맞춰 회의장에 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3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으며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외면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주장하면서 유불리를 계산하는 모양새다.

3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즉각 도입하라, 기득권 양당은 결단하라”고 구호를 연창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나가자 의원들이 그의 이름을 불렀고, 머슥한 웃음을 지으며 이들 의원들을 피해 지나가기도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 득표율대로 총 의석 수를 나눠 갖는 선거제도다. 예를 들어 20석을 가져갈 수 있는 정당 득표율을 얻었지만 지역구 1위 당선자를 5명밖에 배출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15석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게 된다. 반대로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 득표율보다 많이 나온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도 가져가지 못한다. 문제는 현행 300명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 수를 줄여야 하지만 실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다. 인구 당 국회의원 수가 외국과 비교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빨간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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