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카르텔’ 공고한데 필터링 업체에 용역 맡긴 ’방심위‘
‘웹하드-카르텔’ 공고한데 필터링 업체에 용역 맡긴 ’방심위‘
  • 진주원
  • 승인 2018.11.09 09:17
  • 수정 2018-11-09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웹하드-필터링 업체
계약 의무에도 필터링 무방비
방심위는 필터링 업체에
필터링 기술 개발 용역 줘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웹하드 카르텔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웹하드 카르텔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이정실 여성신문 기자

 

웹하드에 올라오는 불법촬영물 필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기존의 필터링업체가 개입하고 있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 웹하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필터링업체와 계약해 비용을 지불하며 필터링을 해야 한다. 2012년도부터 시행된 ‘웹하드 등록제’에 따라서다. 그러나 버젓이 불법촬영물이 올라오고 삭제 후에도 다시 올라오는 이유는 업체들 카르텔로 인해 고의적으로 필터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초 정부는 웹하드에 불법촬영물 등록 차단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필터링 기술 개발에 착수하면서 민간에 입찰을 부쳤다. ‘불법 유통 촬영물 DNA 추출 시스템 개발’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낸 입찰공고 상의 사업목적은 이렇다. ‘현재 적용중인 해시값 위주의 필터링 기술로는 편집․변형되기 쉬운 불법 유통 촬영물 차단에 한계가 있고, 웹하드 등에 유통되는 게시물 삭제 중심의 사후 모니터링은 빠르게 복제·확산되는 불법 유통 촬영물 등의 신속한 차단에 역부족. 불법 유통 촬영물의 고유한 특징점을 DNA값으로 추출하고 DB로 저장․구축해서 이를 필터링 사업자, 웹하드 사업자 등에게 배포하고, 사업자는 차단 모듈에 DNA DB를 적용하여 불법 유통 촬영물 등 사생활 침해 영상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이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문제는 입찰을 통해 개발에 참여하는 주체가 기존의 필터링 업체이라는 점이다. 입찰 당시 양진호 회장이 운영하면서 웹하드 카르텔의 핵심축이 된 필터링 업체인 ‘뮤레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까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이 전전긍긍했다는 소문도 있다.

그러나 웹하드 상에서 필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방심위 심의 후 불법영상물로 추정되는 ‘삭제 DB목록’ 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심위가 웹하드 업체에 이미 삭제요구를 한 총 20건의 영상물이 217건으로 복제되어 25개 웹하드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25개 웹하드사 중에는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한 업체도 5곳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경찰의 수사에 허점이 있거나 웹하드업체가 필터링업체와 기술적인 우회로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간 것임을 의미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측도 “필터링 업체와 웹하드는 이미 4~5년 전부터 완벽한 필터링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필터링 업체와 계약만 하고 실제 필터링은 적용하지 않는 등, 웹하드 업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필터링을 피해왔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특정 웹하드를 조사한 결과 ‘국노’ ‘국산’ ‘몰카’ ‘골뱅이’ 이것은 불법촬영물을 암시하는 용어들이 6월에는 이러한 불법촬영물이 6만5천건 정도였으나 8월에는 절반 이상 줄었다고 했다. 웹하드 운영자만 게시물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웹하드 회사가 자체로 필터링을 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비판이라고 반박하면서 민간업체가 기술을 개발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방심위 이용대 정보건전화팀장은 “우리가 직접 개발할 수가 없다”면서 “DNA 필터링 기술 자체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트리)에서 원천기술 개발했던 것이고, 이미 민간에 기술 이전을 한 상태여서 이 기술을 가진 업체들 많다”면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불법 영상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건 용역을 통해 진행하지만, 그 솔루션을 전체 웹하드에 탑재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웹하드를 점검하는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역이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