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문화 예술 체육 진흥법 만들어야"
"성평등 문화 예술 체육 진흥법 만들어야"
  • 김진수
  • 승인 2018.11.04 20:36
  • 수정 2018-11-07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 성평등문화정책 2차 포럼
‘문화비전 2030’ 이후 성평등정책 모색
성평등문화 법 만들고, 예산 늘리고, 전담부서 만들어야
성평등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등 촉구
“성평등 문화 예산 11억 늘어 12.2억, 전담부서 설치 필요”

 

3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성평등문화정책 포럼 ‘성평등, 문화·예술 정책을 말하다’가 열리고 있다.
3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성평등문화정책 포럼 ‘성평등, 문화·예술 정책을 말하다’가 열렸다. ⓒ이정실 여성신문 기자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문화비전 2030’을 여성의 시각으로 가다듬고 성평등 문화·예술·체육 진흥법,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여성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성평등문화정책 2차 포럼’이 3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2강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여성재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했다. 문화예술계의 성차별적 현실을 짚고 성평등 문화 증진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여성 전문가들이  모였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9월 열린 1차 포럼에 이은 두 번째다.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문화비전 2030’에 '성평등 문화의 실현‘이 포함된 건 대한민국 문화정책에 혁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영역은 국가나 사회 경쟁력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다. 여성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예술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화비전 2030’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문화정책으로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기조 아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라는 3대 가치를 바탕으로 총 9가지 의제 37개 주요 과제를 담았다. 성평등 문화 실현은 3대 가치 중 첫 번째인 ‘개인의 자율성 보장’ 가치 안에 세 번째 정책의제로 자리잡았다.

김은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미투 운동은 여성의 위상, 젠더평등의 문제를 재정립했다. 또 한국의 문화정책이 성평등을 확립할 수 있는 당면과제를 던졌다. 하지만 문화예술계는 성평등을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하는지 등의 경험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 교육을 위한 지침서를 개발하는 성평등 문화예술체육 진흥원 같은 새로운 기구의 제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3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성평등문화정책 포럼 ‘성평등, 문화·예술 정책을 말하다’가 열려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3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성평등문화정책 포럼 ‘성평등, 문화·예술 정책을 말하다’가 열려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발표에만 문체부 관계자와 여성 문화관련 연구자 및 현장 문화예술인 등 25명이 참여했다. 발제자로는 김은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기조발제), 최혜자 문화디자인자리 대표, 이경숙 고려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강윤주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김정희 이화리더십개발원 객원연구원, 권은선 중부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김주희 서강대학 트래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강선미 하랑젠더트레이닝 센터 대표, 박소현 서울과기대 교수, 권김현영 한예종 연극원 객원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에는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 윤자형 서울과기대 연구원, 김신명숙 서울과기대 외래교수, 김영자 무용가, 연세대 손희정 젠더연구소 연구원 , 양효실 서울대 미학과 강사, 김근호 문체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도연 한예종 교수, 조혜영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가 참석했다. 사회는 김명수 충남대 영문과 교수, 변재란 순천향대 공연영상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날 포럼의 논의에서는 대체로 문화예술계 곳곳에 만연한 성차별 현실의 고발, 지역문화의 현실, 여성주의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의 현실과 과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성평등문화정책의 방향이 다뤄졌다. 포럼 참가자들은 성평등문화예술진흥법과,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주장했다.

권김현영 교수는 포럼의 핵심적인 제언으로 ▲비전 2030의 정책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관리를 위한 내실있는 민관거버넌스 체계(대통령 또는 문체부 장관 직속의 성평등위원회설치), ▲성평등문화예술체육진흥법 제정 ▲성평등문화예술진흥원 설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는 여성문화예술관련 현장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모여 성평등문화정책의 방향을 잡고 여가부, 문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의 관련 부처들과 협의하고,  2단계에서는 성평등문화예술정책진흥원을 중심으로 실행에 들어가며 3단계에서는 확산단계로 지역 거점 성평등문화원이 설립되는 게 바람직 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성평등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노동영역에서의 3대 평등(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 ▲성차별과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제도화 안정 ▲의사결정구조에서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 등을 주장했다.

박소현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과 교수는 2030 새문화 정책에서 성평등 문화정책'이 9대 과제로 포함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 ▲성평등한 문화생태계조성을 위한 행정혁신 ▲여성친화적 생태계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을 대표과제로 제시했다. 

3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성평등문화정책 포럼 ‘성평등, 문화·예술 정책을 말하다’가 열려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고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3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성평등문화정책 포럼 ‘성평등, 문화·예술 정책을 말하다’가 열려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고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권김현영 교수는 성평등 의제는 성주류화 원칙에 따라 배치돼야 하며, 성평등문화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과 그에 따른 전담부서와 독립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도적 기반 조성(성평등 문화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성평등 정책관 배치),  활동근거를 위한 인프라(성평등문화진흥원) 마련을 제안했다. 성평등문화정책 기획단, 성평등문화예술정책진흥원, 지역거점 성평등문화원을 단계별 계획으로 제시했다. 

강선미 대표는 품질 좋은 성평등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젠더 전문가가 정책의 모든 단계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해외의 여성문화정책 자료를 제시했다. 강 대표는 그동안 성평등정책은 여가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타 부처에 전달하는 식이었는데, 이번 포럼은 문체부가 주체가 되어 여가부의 지침을 문체부 사정에 맞게 응용한다는 점에서 성평등 정책이 진일보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근호 문체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은 “성평등 업무 전담부서 설치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단계에 와 있고, 조사권을 포함하는 “예술가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금지를 포함한 예술가의 권리 규정 및 그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방안 등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며 2019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1억이 증액된 12억2000만원을 확보된 것을 그간의 성과로 보고했다. 이외에도 김근호 과장은  올해 문체부가 ▲영화, 콘텐츠, 출판, 예술, 체육 분야 등 5개 분야 신고상담 창구 상시 운영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시스템, 신고 상담센터 운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평등 문화정책 시행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문체부가 성평등 관점을 반영 문화예술계의 성평등인식확산 및 권리 신장 등을 위해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정아 박사는 토론에서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을 소개하며 향후 성평등 문화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