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분석 결과
총 2146개사 여성 고용비율 38.2%
공공 여성 관리자 비율, 민간보다 낮아
지난 12년간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2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문위원회는 31일 ‘2018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이하 AA)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전체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 300인 이상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근로자 및 관리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 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이 기업규모별로동종업종 평균 70%에 미달하는 기업에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이행 실적을 검토한다.
2018년 총 2146개사(공공 338개사, 지방공사·공사 43개사, 민간 1765개사)의 여성 고용비율은 38.18%, 관리자비율은 20.56%로 조사됐다. 이는 제도가 시행된 2006년 대비 각각 7.41%p, 10.34%p 증가한 수치다.
여성 고용비율은 공공기관(38.55%)이 민간기업(38.40%)보다 높은 반면, 공공부문의 관리자비율(17.28%)은 민간부문 관리자비율(21.50%)보다 낮게 나타나 공공부문의 여성 관리자 확대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여성의 고용비율(71.96%)과 여성 관리자비율(53.05%)이 모두 가장 높은 업종에 속했다. 반면 ‘중공업(1차금속, 운송장비)’은 각각 5.75%, 1.18%를 기록하며 모두 가장 낮은 업종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과 여성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여성 관리자비율도 증가추세지만 OECD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아 유리천장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50.1%, 2015년 51.9%, 2017년 52.7%, 2018년 9월 기준 53.5%로 소폭 상승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순위 또한 2012년 94위에서 올해 53위로 상승했다.
다만 2018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한국의 ‘유리천장 지수’는 OECD 29개국 중 29위로 6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한편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고용기준에 미달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상업장을 대상으로 실사를 거쳐 내년 3월 공표될 예정이다. 명단공표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되고, 가족친화인증 배제 및 공공조달 신인도 감점 조치를 받게 된다 .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여성 고용 촉진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