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출범 1년 평가

▶‘인권수호의 보루’를 자임해 온 인권위가 이제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 있다. 문턱을 낮추고 인권지수를 높이는 게 과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1년간 활동은 기본 토대 구축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권지수를 높이는‘인권 감수성’교육에 초점을 둘 생각입니다.”

지난 25일 출범 1주년을 맞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김창국 위원장의 소감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와 함께 현 정부 들어 개혁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출범한 인권위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인권수호의 보루’를 자임해 왔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조사권한, 인원 선발문제 등을 둘러싸고 법무부, 행정자치부와 날카롭게 대립했으며 최근에는 김창국 위원장 등 인권위 관계자 4명의 해외출장과 관련, 청와대와‘독립성’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인권위가 내놓은 지난 1년간의 성적표를 보면 지난해 11월 26일 업무 개시와 함께 122건의 진정이 폭주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진정건수는 모두 2971건. 이중 절반이 채 안되는 1269건(42.7%)의 종결사건 가운데 1131건(89.1%)이‘각하’됐고 권고는 26건, 수사의뢰는 단 1건에 그쳤다. 170여명에 불과한 인력과 제한적인 권한 등을 고려해도 초라한 성적이라는 지적이다.

▲성과 = 3년여 산고 끝에 탄생한 인권위는 출범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가졌다. 무엇보다 인권위의 지난 1년여의 가장 큰 성과라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도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전사회적으로 일깨워줬다는 것이다. 윤락녀와 장애인, 외국인노동자의 차별행위 개선과 구금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를 제기,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 대표적 예다. 또 큰 성과로 꼽히는 것은 지난 2월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 법제정을 무기한 유보시킨 것과 7월 경찰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신과 진료기록이 담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자료로 활용해 온 것에 대해“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경찰청과 행자부에 법개정을 권고해 수용토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 문제점 = 인권운동사랑방 등 20여 개 인권단체가 올 초 개최한‘인권위 운영 및 활동평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위원회 회의 대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돼 투명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폐쇄성을 비판했다. 재소자 사망사건과 같이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경우에도 진정처리가 수개월 이상 지연되는 모습은 인권위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과제 = 인권위의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직권조사와 관련, 검찰은 인권위의 두 차례에 걸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스스로 내걸고 있는 과제는 “최근 청와대와 빚은 마찰에서도 볼 수 있듯 가장 큰 과제는 독립성의 확보”라고 말한다. 인권침해를 시정하도록 권고만 할 수 있어 조사권한 강화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인적구성과 조직운영의 폐쇄성 때문에 인권단체들로부터 외면받는‘관료화’를 떨쳐버리는 것도 지나칠 수 없는 큰 과제.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신속, 저렴, 실효성 있는 구제 활동을 해야 할 인권위가 영화나 콘서트 계획 등 민간단체에서 이미 진행되는 행사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조사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요구하며“의견서 제출, 민간단체를 통한 법개정 투쟁, 다양한 현장조사와 행동 등 현재 있는 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오 국장은 인권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인권위가 효율적인 인권구제 활동을 펼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기도 했다.

동성혜 기자dong@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