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전담부서 예산 1% 미만
한국여성민우회가 16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적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보고’를 보면 조사대상 8개 지자체의 여성정책담당 부서 예산은 0.1∼1%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조사대상은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원주시·춘천시, 경기도 고양시, 경남 진주시, 서울 양천구·도봉구 등 8곳.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올해 예산은 서울시가 1천555억9천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을 뿐 그 외 조사지역은 모두 1%에 훨씬 못 미쳤다. 인천시와 원주시는 0.3%, 서울 도봉구 0.23%, 고양시 0.17%, 춘천시 0.16%, 서울 양천구 0.15%, 진주시 0.13% 등이었다.
예산 비중이 여전히 낮지만 담당 부서의 예산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담당부서 예산에 여성정책이라 보기 힘든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여성정책의 한계가 드러나 보였다. 8개 지자체의 자료를 분석해 총평한 중앙대 사회학과 김경희 교수는 “사례 지역에서 여성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알뜰시장, 생활개선, 농촌일손돕기 등의 사업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여성정책 담당 부서들에 배정돼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예산도 함께 뽑아 ‘여성정책 총예산’을 분석한 결과 여성 1인당 수혜액은 원주시가 3만2312원, 서울시가 2만7천원이었으며 인천시 1만4735원, 고양시 9497원, 춘천시 3482원 등이었다.
이를 여성정책기본계획 6대 전략목표에 따라 분류해본 결과 보육 지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고용촉진’ 관련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양천구는 이 비율이 전체 여성예산의 94%, 원주시는 83%, 춘천시는 8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 지역도 50∼60% 수준이었다.
김경희 교수는 “지방정부의 여성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은 상당부분 여성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포괄하지 못한 잔여 정책들을 주로 수행하는 실정이며 자치권이 불안정해” 이처럼 지방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각 지자체의 공통 사업을 평가한 데서도 드러났다. 여성주간 행사, 보건소 운영, 모자가정지원, 여성고용 정책 등의 국고보조 사업은 모두 천편일률적이었다.
김 교수는 예산분석 결과와 관련, 성평등과 지역 실정을 고려한 예산정책을 수립하려면 “지역 여성들의 요구를 철저히 분석하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교육, 고용 등 사회 각 영역에서 성별로 분리한 통계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턱없이 낮은 수준의 여성정책 예산을 올리는 것은 물론 일반 사회정책에 사용되는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위해 “1% 미만인 여성정책 예산만이 아닌 나머지 99%의 예산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우회는 지난해 6개 지자체를 분석한데 이어 올해는 두 번째로 여성정책 담당 부서 뿐 아니라 다른 부서의 여성관련 예산까지 젠더 예산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송안 은아 기자sea@womennews.co.kr
밀어줄 정책 밀어낼 정책
이번 조사에서 각 지역별로 베스트·워스트 정책을 선정했다.
이를 보면 고양시는 지난해에는 여성정책 예산이 지원되기까지 했던 꽃아가씨 선발대회가 올해 폐지된 것을 베스트 정책으로 뽑았다. 또 이 지역 여성들의 핵심적인 이해를 고려해 일산구청 직장탁아시설을 우수 정책으로 지목했다.
춘천시는 부부문패 달기 운동을 우수 정책으로 뽑으며 “그러나 문패를 점점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므로 파급력 면에서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춘천시에서는 중국인 교포 사업에서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교포에게 신사임당 얼, 전통예절 강의를 해 봉건적 여성 역할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여성민우회는 이보다는 서로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 양천구는 여성발전기금을 초기 계획보다 확대, 조성한 일을 높이 샀으나 구민 알뜰장, 먹거리 장터 등은 워스트 정책으로 선정했다.
경남 진주시는 지난해부터 시청내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베스트 사업으로 선정했으며 개선해야 할 정책으로는 전통적인 남녀관계에 기반한 건전가정의례 교육을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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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 대비 2002년 여성정책담당부서 예산 구성비
*춘천시는 여성정책 담당부서 중 여성정책예산만 전체 대비 비율에 포함시킴. <자료·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