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휘종/ 환경정의시민연대 정책기획팀장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지구정상회의(WSSD)가 열렸다. 이 회의는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렸던 UN 환경과 개발을 위한 정상회의(UNCED)의 합의이행을 평가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흔히들 리우+10 회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92년 리우에 모인 세계 정상들은 인류가 자신의 풍요와 요구충족을 위해 진행해 온 문명의 길이 지구라는 생명부양체계를 철저히 파괴하고 있다는 것에 합의했다. 이런 전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사회·정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인간과 지구, 모두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뒤 요하네스버그에 모인 사람들이 확인한 것은 리우+10이 아니라 리우-10이었다. 10년간 환경문제와 빈곤문제 등 인류를 둘러싼 모든 경제·정치·사회·자연환경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더욱 비관적인 어떤 이들은 리우-30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972년 스톡홀름 UN인간환경회의보다 나아진 것은 없다고 평가했다.
그 동안 ‘지속가능 개발’과 리우에서 세계정상들이 합의하고 선언한 ‘의제21’과 그 이행계획들은 좋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 자체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비판부터 의제21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수단이 없는 이행계획은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혹평을 받아왔다. 이번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2001년 4월부터 진행된 네 번에 걸친 준비회의에서의 주요한 쟁점들도 이행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수단 즉, 재원과 실행기구에 대한 것이었다.
요하네스버그에 모인 세계 정상들은 이런 이행수단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다만 자국과 세계화의 바람을 몰고 다니는 초국적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세계의 큰형을 자처하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철을 주장했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부했다. 이런 자세는 이행계획의 문구 성안에서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 대부분의 합의된 이행계획 문건에는 구체적인 목표 년도와 시한, 재원마련, 실행책임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의는 좋은 말의 성찬이었을 뿐이다.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주요한 의제라고 했던 빈곤퇴치문제에서 이런 경향은 여실히 드러난다. 빈곤퇴치를 위한 세계연대기금(WSF)의 설립에 합의하고 그 구체적인 문안 작성을 진행하면서 재원에 대한 책임이 큰 선진국들은 ‘자발적’이라는 표현을 세계연대기금 설립 앞에 집어넣은 것이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브룬트란트 보고서의 제목이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후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우리 공동의 미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각 나라와 기업의 미래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번 정상회의는 정치가들과 기업가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자리였다. 이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자본과 권력자들에게‘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을 더욱 강력하게 제기하고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갈 투쟁의 연대를 시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