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창업지원센터 하루빨리 건립해야

김애실 교수와 홍은주 해설위원은 무엇보다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정부 예산이 극히 적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여성산업활동 지원정책에 대해 “여성기업 및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법 체계는 비교적 잘 만들어져 있으되 실질적 지원사업 내용은 극히 미약하다”면서, “무엇보다 여성기업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총 소요예산 200억원 가운데 정작 올해 책정된 예산은 15억원에 불과한 것이 그 반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덧붙여 홍 위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마련된 당초 올 예산은 80억원이 반영됐지만 국회 산자위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다시 예결위에서 15억원이 반영되는 진통을 겪었다”면서, “이 15억원은 실상 전체 건물의 설계비도 안되는 생색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여성창업지원센터가 정보 진입장벽이 두터운 여성들에게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 단계서부터 실질적인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주는 인큐베이팅 단계까지 이른다면 더없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서, “아예 이참에 정부가 호주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Gender Budgeting 개념을 도입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관련 부처는 여성부, 보건복지부, 중기청, 산자부, 정통부 등 온갖 부서로 나눠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정작 예산배정은 기획예산처에서 다루고 있어 많은 혼선과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까닭이다. 홍 위원은 또 여성 창업의 실질적 지원은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맡고 있긴 하나, 이들 부처조차 여성 지원에 관한 일은 전체의 일부인양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는 예산지원에 소극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이다.

여성창업 지원 위한 부처 일원화 절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교수와 홍 위원은 공히 여성전용 창업 펀드에 대해 많은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여성 기업에 대한 투자는 규모가 큰 제조업 위주, 담보위주여서 무형의 서비스나 유통, 무역, IT쪽에 강세인 여성창업자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 창업자 가운데 제조업 창업은 전체의 15%안팎에 불과하며 그나마 펀드의 혜택을 받을 정도로 규모가 있는 제조업은 5%미만이라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 99년의 40%보다는 많이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공공기관에서 여성 기업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금융기관에서 신용을 낮게 평가하는 묵시적 차별관행이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여성전용 창업펀드가 필요한 이유라는 것이다.

미국의 여성기업 지원활동 정책과 시사점

김 교수는 미국의 여성기업 지원활동 정책이 던져주는 시사점도 크다면서, 지난 90년대 미국 여성 기업의 급속한 성장을 가능케 한 것은 연방정부의 여성기업 제품 5% 이상 의무화구매 프로그램과 중소기업청의 여성기업에 대한 소액 대출프로그램으로 요약되는 여성기업 지원제도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율(현재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구매 실적은 총구매의 1~2%에 불과)을 높이고 중소기업청이나 산업자원부가 보증하는 여성기업 소액대출제도를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비용개념에서 투자개념으로의 인식전환 시급

홍 위원은 최근 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인용, 여성들의 고용의 질을 보면 70%가 임시직 계약직 등 장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돼 있다면서, 여성창업지원은 이런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은 여성기업활동과 창업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나 귀찮은 비용의 차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큰 투자라는 방향으로 인식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혜 기자 musou21@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