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은 주한미군의 재판권 이양 불가 통보와 관련해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형사재판권 이양과 SOFA 전면 개정을 위해 전국의 298개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범국민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SOFA 개정안이 나온 이후 소강상태를 보여온 SOFA 개정운동은 연대체인 여성연합을 중심으로 보다 광범위한 여성운동 진영이 또다시 적극적으로 개정운동에 나섬에 따라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 SOFA 개정운동은 온라인을 통한 네티즌들의 적극적 참여가 뒷받침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힘있게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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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불평등한 SOFA 개정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사진·민원기 기자>
여성단체들은 지난 2000년에도 현재의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소속 단체들과 함께 SOFA 개정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에 참여했다. 그 해에 이태원 외국인 전용클럽 여종업원 살해, 매향리 사격장 문제, 독극물 한강 방류 등 미군범죄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SOFA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덕분에 96년 9월 중단됐던 SOFA 개정 협상이 재개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당시 여성단체들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SOFA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여성인권 보호조항 신설을 위해 독자적으로 국회 청원운동을 벌였다. 여성연합과 소속 31개 회원단체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새움터 등 총 35개 단체들은 미군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임을 강조하며 SOFA에도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도록 요구했다.
이들은 ▲미군과 그 군속에 대한 양성평등교육과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 ▲미군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신설할 것 ▲아버지에 의해 버림받은 국제아(혼혈아)에 대한 미군 당국의 양육비·교육비 지원 조항을 신설할 것 ▲미군의 주둔국 배치 직전과 직후에 주둔 지역의 관습과 법(특히 성폭력 특별법), 남녀관계(gender relation), 지역 정서와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관련 조항을 신설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2001년 1월 이루어진 SOFA 개정안에는 이런 여성단체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여성단체들의 SOFA 개정운동은 1992년에 일어난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2년 10월 동두천에서 미군에게 살해당한 윤금이씨의 죽음은 미군범죄를 사회적 문제로 정치화하는 계기가 됐고 지금은 널리 쓰이는 ‘미군범죄’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이후 여성단체들은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매주 금요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불평등한 SOFA 개정운동과 미군기지 사용료 받기 운동,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을 펼쳐나갔다. 미군범죄의 실상을 알리고 여성 대중에게 미군기지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여성대회도 개최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개정운동에서도 우선 시민단체들과 함께 SOFA 개정 자체에 힘을 싣는 한편, 여성의 관점에서 현행 SOFA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여성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 신설을 요구할 계획이다. 여성연합의 최성미 조직국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단체들간의 협의를 통해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주 기자 jena21@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