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SD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한 ‘의제21’의 이행상황을 알아보고 앞으로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한다. 의제21의 24장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성참여 문제를 명시해 놓았다.
각국 정부대표간 정상회의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이며 이와 함께 비정부기구들은 ‘세계민간포럼(Global Peoples Forum)’을 개최한다.
네 차례에 걸친 준비회의를 가진 결과 현재 WSSD 이행계획은 25% 정도가 미합의된 상태다. 미합의 내용에는 농산물 보조금, 빈곤 퇴치를 위한 세계 연대기금 설립, 의약품에 대한 접근 등 세계화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아 각국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 이번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3월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리오+10 한국민간위원회가 발족했다. 민간위는 주요 이슈별로 주제를 나누고 다시 여성 장애인 농민 등 9개의 주요 집단으로 구분해 각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후 지난 13일 보고서를 통해 WSSD 이행계획에 대한 민간의 입장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한국여성환경위원회는 각 이슈별로 지난 10년간 상황을 점검하고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참여는 매우 저조했다. 환경부 여성 공무원 비율은 6.57%에 불과했다. 또 정부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27.7%인데 반해 환경부 소관 위원회 여성비율은 23.6%였다. 게다가 대통령 자문기구로 2000년에 설립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회의 위원 중 당연직 여성 위원은 환경부 장관 1명밖에 없었다.
군사비 지출은 과도한데 비해 여성예산은 소규모이며 남북대화 및 국방·외교·통일 정책에서 여성의 참여가 부족하고 한미행정협정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등 평화 유지에 있어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았다.
여성의 재생산 문제에서도 지난 10년간 평균 출생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 113명으로 심하게 불균형한 상태였다. 또 자궁 관련 질환으로 자궁을 들어낸 여성이 한해 7만명으로 추정되고 유방암은 1984년에 비해 62.5%가 증가했다.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 성매매 등 여성 빈곤 문제 역시 새삼 확인할 필요도 없이 심각했다.
여성환경위원회에서는 WSSD에 34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은 일본 중국 대만 몽고 등 동북아 여성환경 단체와 ‘지속가능한 발전과 젠더’에 대한 워크숍을 갖게 된다. 또 여성 이슈에 대한 별도의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송안 은아 기자sea@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