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정당 정책공약비교분석집 발간
민주, 보육전담공무원 배치·청소년 치료교육센터 신설
6·13지방선거에 참여한 10개 정당 중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등 4개 정당의 정책 및 단체장 후보 공약을 비교 분석한 ‘정책공약 비교·분석집’이 지난 7일 발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이 자료집은 정당 및 후보의 정책능력을 공개적으로 증명해 정책경선의 선거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발간됐다.
이 자료집에는 정당의 정책공약을 자치행정분야(분권화, 조직 및 인사관리, 행정서비스), 교육분야, 보건·복지·노동분야, 환경분야, 지역개발분야(문화관광 및 건설교통분야 포함), 지역경제 및 산업육성분야, 여성분야, 기타분야로 나눠 비교해 놓고 있다. 다음은 각 정당이 내놓은 여성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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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끝난 후 공약준수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평가가 필요하다. (사진은 지난 1997년 본사 주최로 열린 대통령후보 여성정책 토론회 장면)
한나라당은 여성들이 당당하게 대접받는 사회 건설, 만성화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 관행 개선, 보육문제 개선으로 여성들의 가정과 경제사회활동의 양립지원,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일자리 마련,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보호,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모성보호제도를 전 여성에게 단계적 확대, 여성 공무원의 고위직 진출 확대 및 모든 정책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실현, 성폭력 성매매로부터 여성의 인권 보호 등 8가지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여성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직업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제’도입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4대 사회보험 적용 및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성희롱문제를 담당하는 ‘평등기회위원회’설치, 광역자치단체의 여성부단체장 임용 확대, 지방자치내 여성관련 재정 확대, 여성업무 담당기구 설치와 호주제 개선을 위한 호주승계순위 조정 등 장기적으로 호주제를 폐지해 가정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새천년민주당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을 여성정책의 제1순위로 두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인간 중심의 교통정책 수립으로 여성과 어린이가 편하고 안전한 세상 구현, 여성과 청소년의 건강을 국가가 함께 책임 짐, 여성이 경제활동하기 좋은 나라, 여성의 일자리가 많은 나라 구현 등 5가지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와 시설보강비를 지원하는 한편 절대적으로 부족한 특수보육시설인 장애아보육 전담시설, 영아보육전담시설, 방과후보육전담시설을 확충하고 예산지원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전국 시·군·구에 보육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성폭력의료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치료·교육센터도 전국 광역시에 신설하겠다는 민주당은 전천후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도록 초등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자유민주연합은 여성 근로자의 고용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총체적 지원 시스템 구축, 전업주부 활동과 가정생활 문화의 개선, 공직분야의 여성참여 비율확대, 여성기업인 지원 강화, 여성 인권보호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소외 계층 여성을 위한 복제혜택 마련 등의 7가지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자민련은 여성 군복무자에게도 군복무 가산점을 부여, 배치 및 호봉 등에서 남성 군복무자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고용·승진 및 각종 직업훈련에서 여성 30% 이상 할당제 실시, 육아를 위한 남녀공무원의 근무시간 탄력적 조정, 자금지원 정책 등을 활용한 사기업 여성할당제 실시 유도 등 3가지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당이 제시한 여성정책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들여다 보면 대부분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하지 않거나 ‘국고 및 지방비 지원’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약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자료집의 내용 역시 선거를 앞둔 각 당의 입장을 고려하고 형평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공약별 평가와 분석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정책학회는 선거가 끝난 후 공약준수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평가가 필요하며 각 정당이 선거가 아닌 시기에도 일상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약 분석집은 총 470쪽 분량에 ▲총괄 정책공약 ▲분야별 공약 ▲지역별 공약 등으로 구성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가면 볼 수 있다.
신민경 기자 minks02@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