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시용 정책은 이제 그만

여성의 일상생활과 가장 넓은 접점을 지닌 정책단위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여성정책에 대해 여성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1995년 민선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정책의 기획 및 집행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이는 지자체의 여성 담당 부서들이 명칭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 다양한 형태의 변신을 시도해 왔다.

여성관련 정책들도 지자체가 그 지역의 특화된 요구를 토대로 해 집행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또한 요보호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을 탈피해 성인지적 여성정책을 실현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2001년도 여성정책 추진지침, 2002년도 여성정책 사업계획, 경상북도 여성발전 장기계획 등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여성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 모든 부문과 계층을 포괄하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여성정책은 주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성 사업, 가시적으로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 폭력피해 여성 및 위기에 처한 여성·요보호 여성들에 대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가 대부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자체 자체의 일반 사업은 거의 없고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대 등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가 어느 광역 지자체보다 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해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던 것은 모범적인 일이었지만 여성정책을 집행하고 조정하는 위상이 뒤따르지 않았다.

경북도의 특수한 상황을 연구하고 그에 따른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정체성이 개발원의 위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노력과 전문 인력들에 의해 개발된 과제와 성과들을 도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개발원 설립 목적과 경북 여성정책의 질을 한층 높이게 될 것이다.

경상북도는 여성부 출범과 함께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성평등기구로서 사회복지여성국의 위상을 높였다. 이와 동시에 그동안 계의 수준에 머물렀던 여성정책담당기구를 여성정책과로 승격시키며 인원도 충원해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로서의 위상을 높인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여성정책의 기본 목적은 모든 부문에 성인지적 관점이 녹아나지 않으면 실현되기가 근본적으로 힘든 정책이므로 경북도내 여성들의 현실상황과 실태·그들이 원하는 직접적인 정책요구 등에 대한 연구조사와 이에 맞춘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경북 권은주 주재기자 ejskwo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