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에서 참여로

‘지방분권과 여성문제’를 주제로 지난 21일 계명대에서 열린 계명여성학세미나에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양승주(수석연구원)박사는 “지역여성의 핵심과제를 여성세력화로 설정”하고 “분권이 여성세력화를 보장하는지, 만약 한계가 있다면 분권과 여성세력화의 상호 강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인지를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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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박사는 “지방자치제 이후 시민의 반인 여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여성 정책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고 ‘동원’에서 ‘참여’로 질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페미니스트의 관료기구 진출은 여성세력화의 관점에서 볼 때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방에 결정권이 이양될 경우 지방정부내 여성정책기구를 강화시킴으로써 관료제내부에서 즉 여성정책기구가 젠더 의식을 갖고 지방정부내에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원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구의 위상강화와 내부역량의 개발 또는 외부 페미니스트의 충원을 통한 여성관료의 확보가 필요하고 지방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젠더 예산으로 할당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대 김형기(경제통상학부,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교수는 “지방분권에 기초한 대안적 지역발전 모델은 한국사회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비전”이라며 “지방분권이 단순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행정권한과 세원 및 예산 배분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 분권 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해 김 교수는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 등의 3대 원칙에 따라 설정돼야 하고 지방분권운동이 대안적 발전을 지향하는 주민자치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등과 결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 권은주 주재기자 ejskwo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