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는 명분 아래 여·야 정당들이 올 지방선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 지구당 경선제가 오히려 여성 정치 세력화에 발목을 잡고 말았다.

기초단체장 후보 4명,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 20명. 여·야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으로 공천을 확정한 여성후보자 수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 출마를 희망한 여성후보가 새천년민주당 37명(기초단체장 11명·광역의회 지역구 26명), 한나라당 38명(기초단체장 9명·광역의회 지역구 29명)이었으나 5월 13일 현재 민주당의 경우 여성후보의 탈락 비율이 70%에 이르고 한나라당도 65%에 달해 전체의 2/3 이상이 대거 탈락했다.

1998년 6·4 지방선거에서 비록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지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8명의 여성후보가 출마했고 광역의회에 도전한 여성도 37명(당선 14명)이었던 것을 상기해 본다면 이번 6·13 지방선거는 4년 전에 비해 절망적인 수준이다.

연초부터 여성계를 뜨겁게 달궜던 여성 정치 세력화의 중간 성적표가 이렇듯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상 올해 초만 해도 우리 여성들의 관심은 앞으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당선되겠느냐에 집중돼 있었다. 지방선거에서 여성 공천 30% 할당제가 가시화되면서 그 희망의 싹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병은 엉뚱한 곳에 숨어 있었다. 정치 현장으로 나서려던 여성들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민주적 상향식 공천제도라고 하는 ‘경선제’였다. 경선에 참여했던 여성 후보들은 하나같이 “돈과 조직으로 치러진 경선에서 살아남기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고 입을 모은다.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데 국민경선제를 도입하면서 대국민적 공감대와 반향을 불러 일으켰지만 아직도 정당 경험이 적은 여성들의 정계 진출에는 이것이 족쇄로 작용하고 말았던 것이다.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여성들이 당내 경선을 치를 때 남성 후보들을 상대로 대의원 확보 경쟁에 나서려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대의원들의 독자적 판단보다는 중앙정치를 하는 지구당위원장이 지역구 장악을 위해 자신의 측근을 후보로 선출하도록 ‘몰아주는’ 분위기여서 여성이 지구당 안의 공천 경선에서 선출되기가 그리 녹녹치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외연은 자유경선을 실시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지구당위원장의 의중에 의해 대의원 표의 향배가 결정되거나 특정 후보 선출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여성을 ‘합법적으로 주저앉게 만들기 위해’ 경선을 치루도록 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다.

김원홍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지난 2월 개정된 정당법중 ‘광역의원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과 지역구 공천 여성할당 30% 권고조항’이 포함된 것은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에 반해 당내 민주화는 전혀 준비가 안됐다”고 진단한다. 지구당위원장이 대부분 남성이고 당내 분위기도 여성에게는 비우호적이어서 여성 후보들은 본선에 나가기도 전에 당내 경선에서 사장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중앙당이 이런 문제를 대비하지 못한 것은 분명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신민경 기자 minks02@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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