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 최대한 지키겠다

민주당은 4월 25일 중앙당 회의실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한 결과 지방선거에서 여성할당의 정신이 구현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당규(공직후보자 추천규정)를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여성이 공동 최다득표 또는 2순위 득표를 한 경우 두 명의 후보자를 중앙당에 복수 추천 ▲과반수 득표자가 없고 여성이 1, 2위 득표자가 됐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두 명의 후보자를 중앙당에 복수 추천해 중앙당이 결정하도록 했다. 또 ▲ 비례대표의 시·도의회의원 후보자를 ‘남녀 동수로 선정한다’는 당규를 ‘5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로 고치기로 했다.

민주당 여성국 권향엽 부국장은 “이번 당규 개정은 올 6·13 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선거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비례대표를 ‘남녀 동수’로 선정한다고 했던 것을 ‘5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고 명문화한 것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여성후보들의 지분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당규를 개정하면서 현재 공천 절차가 계속 중인(최종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했는데 이는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대회가 종료됐더라도 이의신청기간(선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후보자 중 1인이라도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해 중앙당의 최종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선에서 탈락한 여성후보라도 중앙당의 최종 결정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종로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예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가 과반수가 되지 않아 결선 투표까지 치른 끝에 아깝게 3표 차로 낙선한 양경숙 서울시의원과 하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2위로 낙선한 정순희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주당에서 경선을 남겨두고 있는 곳은 광주(서구청장 후보 경선, 5월 11일)와 대전(동구청장 후보 경선, 일자 미정)이다.

한나라당은 4월 30일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 후보자 추천 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여성 공천 30% 미달 시·도는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 후보자 여성 공천 70% 이상 반영”을 명문화하고 그 1순위는 여성후보자로 하기로 했다.

현재 16개 전 시·도,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여성후보는 3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전 지역에서 70% 이상이 비례대표로 뽑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기획조정국 김희정 심사부장은 “당초 100%까지 명문화하기로 했던 것을 70%선에서 마무리한 것이기는 하나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전 지역의 비례대표 수가 대부분 2∼3명선인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비례대표 100%가 여성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안대로 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73명 중 최소 37명

에서 최대 60명의 여성이 의회에 진출하는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한편 당초 두자리 수 의석비율을 기대했던 여성계는 각 당에 여성공천할당제를 현실화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여성정치연대(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는 4월 30일 아직 경선을 치르지 않은 여성 출마 희망자가 있는 지역의 경우 경선을 중지하고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중앙당의 결단을 촉구하는 논평을 내고 “이미 경선을 치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경선지역에서 여성이 2위일 경우 복수 추천을 통해 중앙당에서 결정하는데 그 조치가 명분에 그쳐서는 안되며 실효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여성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비례의석을 100% 여성에게 할당할 것을 제안했다.

여성정치연대는 “여성출마 희망자의 발목을 붙잡거나 불공정한 경선을 치룬 지역구와 지역구 위원장에 대해서는 여성계가 공동연대해 12월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그 대가를 치루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민경 기자 minks02@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