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동육아연구원, 참여연대,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보육료 자율화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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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단체들은 “보육종합정책에서 공보육 전환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했던 국공립보육시설 확대와 가구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제 도입 등의 정책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민간시장에 보육을 맡기는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규제를 완화하고 가정보육모를 양성하여 영아보육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보육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민단체들은 “보육예산을 두배로 늘리고, 국공립보육시설 비율을 높이라”면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향후 △보육예산 두배로 올리기 국민서명운동 전개 △기획예산처, 복지부 등 관련부처 방문 국민서명과 요구서 전달 △보건복지 소속 국회의원 면담활동 △지역별 캠페인 및 거리서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종로에서 시민들과 함께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거리시위를 벌였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