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없으면 신상공개도 없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이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여성정책비서관(2급)이 임명됐다. 그간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부소장,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여성정책전문위원,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여성전문위원을 두루 거친 이 위원장은 임명 초기 자격 시비에 시달리기도 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시행령에 판사·검사·변호사, 청소년 분야 전공 부교수 이상 교원 혹은 3급 이상 공무원이면서 청소년보호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원장 자격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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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으로서는 첫 여성이고 나이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여성정책전문위원으로 일할 당시 제가 청소년성보호법을 만드느라 고생했던 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청소년 성매매가 극심했을 때 대책이 없을까 고민하다 전문가들을 불러 정책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법안을 만들고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키기까지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는 19일 2차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앞두고 있는 이 위원장은 더 이상의 논란을 막기 위해 신상공개의 진상을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신상공개는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현실적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막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성매매 대상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여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이번 신상공개 대상자 대다수가 속칭 ‘원조교제’가 아닌 강간이나 윤간 등 성범죄자들입니다. 물론 대상자의 죄질에 따라 공개 기간을 차별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심각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없으면 신상공개도 없습니다.”
청소년성매매와 함께 이 위원장이 주력하고자 하는 과제는 학교폭력, 청소년 가출, 청소년 흡연문제다. 현재 학교폭력방지법(가안) 제정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고 있는 이 위원장은 금연 문제는 의외로 올해 초부터 조성된 금연 붐으로 인해 뒷심을 받았다고.
“지난 한 해 동안 6천여명의 남자청소년과 1만2천여명의 여자청소년이 가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자청소년의 수가 두배 가까이 많은 것은 딸이 가출했을 때 신고를 더 많이 하기도 하지만 집을 나와도 상대적으로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사회적 지지를 얻어 선도보호시설을 늘리고 이들에 대한 심리적 치료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학교폭력 문제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성정책이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로 자리잡은 것처럼 청소년 문제도 주요 정책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 위원장은 자신의 한 걸음이 후배들의 열 걸음이라는 생각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그런 부담감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된다고 전한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