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국·조사요원들의 저녁없는 삶
조사국·조사요원들의 저녁없는 삶
  • 방준영 세무회계여솔 대표세무사
  • 승인 2018.10.16 14:18
  • 수정 2018-10-24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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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랐던 세금이야기 - 1 

 

한승희 현(22대) 국세청장 ⓒ뉴시스·여성신문
한승희 현(22대) 국세청장 ⓒ뉴시스·여성신문

편법 증여등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0명 세무조사 착수(국세청.2018-08-29). 서민생활 밀접 분야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착수(국세청.2018-09-17).

뉴스를 보다보면 위와 같은 국세청의 특별세무 조사관련 보도 자료를 접 할 때가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오너, 기업의 회계·세무담당 직원,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 이슈에 민감한 자산가들이라면 이런 기사를 유심히 보게 될 것이다.

세무조사는 기업인에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정작 세무조사가 일어나는 과정은 잘 알지 못한다. 이번 ‘세금이야기’에서는 우선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국세청의 조직과 조직별 세무조사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정책업무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본청과는 달리 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방국세청등 주요6개 지방 국세청에는 조사국이라는 별도의 세무조사 담당 기관이 존재한다. 물론 국세청 본청에도 조사국이 있지만 정책적 기획업무와 정보관련 업무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체의 담당자나 오너, 개인조사의 대상이 되는 개인들이 본청 조사국 요원들을 만날 일은 거의 없다.

서울지방 국세청 기준으로 조사관련 조직은 상장 대기업의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 중견기업·중소기업 및 기타 고소득사업자를 주요 조사 대상으로 하는 조사2국. 상속·증여·자금출처조사 등과 같은 재산관련 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조사3국. ‘국세청의 중수부’라고 불리 우며 심층조사를 하기로 유명한 조사4국. 최근 이슈가 많이 되는 역외탈세 및 국제거래 관련된 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 이렇게 총 5개의 조사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조사국은 현장에서 조사대상을 직접 상대하면서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과와 기획 업무와 정보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관리과를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다. 조사과는 조사1국부터 조사4국까지는 총 3개, 국제조사국은 총 2개가 편재된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납세자들이 만나게 되는 국세청 조사관들이 이 조사과 요원들 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조사관리과는 각 조사국마다 1개씩 편재되어 있다.

각 지방 국세청의 조사국은 국세청 내에서도 가장 실력이 좋은 조사요원들로 배치가 되고 업무의 강도도 매우 높다는 것이 정설이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지방 국세청 조사국 조사관들은 일반인들이 말하는 저녁이 있는 공무원의 삶과는 너무나도 먼 생활을 하고 있었다. 또한, 각 지방 국세청 산하에는 일선 세무서 조사과도 있다. 전국에는 총 125개의 세무서가 있는데, 각 세무서는 1급지 세무서와 2급지세무서, 지서로 나뉜다. 보통 1급지 세무서에는 조사과가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된다.

세무서 조사과에서는 일반적으로 관할구역의 사업체와 개인의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일반 세목의 세무조사와 탈세제보에 따른 현장 조사를 담당한다. 그 조사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지방 국세청의 규모보다는 소액이 일반적이다. 또한 양도상속증여와 같은 재산관련 세금은 그 특수성 때문에 조사과가 아닌 재산세과 조사팀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있다.

다음 회에서는 국세청 조사관들이 조사하는 세무조사의 종류와 세무조사 선정방법, 그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 우리가 몰랐던 세금이야기는 격주 화요일 연재됩니다.

 

방준영 세무회계여솔 대표세무사 ⓒ여성신문
방준영 세무회계여솔 대표세무사 ⓒ여성신문

방준영 세무회계여솔 대표세무사

현) 세무회계여솔 대표세무사

현) 세무회계여솔 스포츠·문화·예술·엔터테인먼트사업부 파트장

현) ㈜신영증권 APEX FAMILY OFFICE 자문세무사

현) 사단법인 김운용스포츠위원회 감사

현) ㈜모로스포츠마케팅컴퍼니 감사

현) ㈜시드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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