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아동 대상 성범죄 느는데 구속기소 비율은 ↓
아동학대·아동 대상 성범죄 느는데 구속기소 비율은 ↓
  • 이세아 기자
  • 승인 2018.09.08 23:36
  • 수정 2018-09-08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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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4년 이후 아동성범죄 4600건

아동음란물 범죄자 3100명 돌파

 

지난 4년간 아동학대와 아동 대상 성범죄가 늘고 있지만, 검거 인원에 비해 기소되거나 구속된 인원은 적어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아동학대 및 아동성범죄 현황’을 분석해 6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6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2만 9833건, 검거 건수는 7천 886건, 검거인원은 8872명이었다. 그러나 이 중 기소된 자는 3817명, 구속자는 272명에 불과했다.

2016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 기준 상위 10개 경찰서를 살펴보면 인천 남동서, 인천 서부서, 안산 상록서 등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아동 대상 성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총 1161건에서 2017년 1261건으로 늘었다. 지난 4년간 발생한 아동성범죄는 총 4623건으로, 93%가 강간과 강제추행이었다.

2014년 이후 아동 음란물 범죄자 검거건수는 총 3536건, 검거인원은 3135명이었다. 

이재정 의원은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학대와 성범죄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아동학대범과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은 물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특화된 치안정책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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