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박경미 의원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출산주도성장’ 발언에 대해 원인 진단부터 해법까지 틀렸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저출산에 대한 과감한 정책으로 출산 장려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수당을 지급하자”고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남 의원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성장의 도구로 인식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취업이 안되고, 취업을 해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방 한칸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득보장이 안되는데 장려금 받고 수당 받는다고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까”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눈감으면서,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야 말로 망국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출산을 ‘장려’할 게 아니라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인프라와 환경에 대한 투자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춘숙 의원은 “돈을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저급한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자, 아직도 저출산 문제를 인구정책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93조 114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면서 김 원내대표의 인식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저출산은 성평등의 문제, 가족구조의 변화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문제, 주택문제, 고용시장의 문제 등 거의 모든 사회문제와 연관을 갖고 있다”고 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임신과 출산, 육아가 사회적 지지와 응원 속에 이루어지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재보다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면 청춘들이 일가를 이뤄 자녀를 낳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라면서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성찰 없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할 여성의 출산을 국가성장의 도구쯤으로 여기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