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밝혔다. 인터넷 전문은행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7일 인터넷은행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혁신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한다”며 “이는 국민의 금융편익을 확대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R&D, 핀테크 등 연관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넘길 수 없다. 다만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이유진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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