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민갑룡 청문회서 “불법촬영물 사이트 860개 신속수사 가능한가”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폭력 수사 대책과 불법촬영물 근절 방안 등에 관한 인사청문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 후보자를 상대로 몰카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엄마 몰카’라고 들어보셨냐”며 “요즘 초등학생들이 엄마를 몰래 촬영해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게 유행일 정도로 불법 촬영물 유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3세 초등학생의 디지털성범죄 단속 적발, 혜화역 시위를 촉발한 불법촬영 편파수사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불법촬영물 공급망 단속 인력으로 860여개의 사이트에 대한 신속수사가 가능한지 여부와 해외서버 사이트 수사를 위한 국제공조와 협력 추진 상황을 질의했다.

이에 민 후보자는 “(문제가 심각해) 다소 부담되지만 총력을 다해 문제의 사이트들을 근절해 가겠다”며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은 국가별 수사기관과 인터폴 등을 통해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신설된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에  최소 1명의 여성경찰관을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려운 점은 없느냐”고 물었다.

민 후보자는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경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한편 여경이 (수사 과정에) 동석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