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연내 헌법 개정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개헌이 되지 않고 촛불혁명이 완성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개헌은 재추진돼야 한다”며 “4당 대표가 연내에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4당 대표가 확실히 소통하고 역지사지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연내 개헌안 마련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를 열거하며 “결과적으로 금년 안에 (개헌을) 국민이 원하고 있고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개헌은) 결과적으로 국회의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활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대명천지에 깜깜이 돈, 쌈짓돈 자체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원칙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특활비 용도에 대해 꼼꼼히 검토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반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추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예산심의권이 있고, 결국 모든 예산은 특활비를 포함해 상임위 예결특위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국회가 앞장설 자격과 책임 있다”면서 “이것을 의장이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체 국가 총 특수활동비 중 1/100을 국회가 쓰는 만큼 각 국가기관과도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정에 대해서도 “선거제 개편안이 합의돼서 이번 국회에서 하면 역사에서 정치개혁을 제일 많이 한 국회로 기억될 것”이라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장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민생법안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제기된 법제사법위원회 문제에 대해선 “자구 수정 등 법사위에서 다루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으로 법사위에서 늘어지고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법사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문제이다. 이건 철저히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선 “헌법에 있는 문제인데 사실 덮어놓고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원 밥그릇 챙기기나 감싸기로 악용되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법률로 고쳐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