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산업에 여성농업인 참여 늘려야”
“6차 산업에 여성농업인 참여 늘려야”
  • 이하나 기자
  • 승인 2018.07.12 16:52
  • 수정 2018-07-17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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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발굴·

6차 산업 인증 심사 개선 권고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강종숙씨의 밭에서 아로니아(블랙초크베리) 수확이 한창이다. 여성 농업인들은 쪼그리고 앉아 장시간 작업을 해야 하는 밭농사를 도맡다 보니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도 불편해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사진=옥천군청 제공) ⓒ뉴시스·여성신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서대리 강종숙씨의 밭에서 아로니아(블랙초크베리) 수확이 한창이다. 여성 농업인들은 쪼그리고 앉아 장시간 작업을 해야 하는 밭농사를 도맡다 보니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도 불편해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사진=옥천군청 제공)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농업 6차 산업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6차 산업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가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해 특정 성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르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농촌여성에게 6차 산업 관련 자금·교육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 법에 근거한 ‘제1차 6차 산업 육성 기본계획(2016~2020년)’에는 여성에 특화된 지원 정책이 없다. 기존 농촌여성의 창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특화사업들도 폐지되거나 축소된 상황이다.

정부가 6차 산업 사업자임을 인증하는 ‘6차 산업 인증제’ 심사기준에 여성 참여도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농림부에 권고했다. 6차 산업 인증제는 6차 산업 종사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일정 심사를 거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사업자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사업 자금, 판로확보,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등 각종 지원제도의 기반이 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여성농업인 대상 창업 인큐베이팅과 기금 지원사업을 신설하도록 촉구했다. 농촌진흥청의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사업’에도 여성 농업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다음달 10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8월까지 법률 개정, 예산 반영 등 이행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농업 6차 산업은 농업 부가가치를 높여 도농 간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적 전략이 될 수 있어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며, 사회교육서비스 전문 인력은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평등 의식과 태도가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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