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이 30년 만의 헌법 개정을 위한 선결조건이 되는 형국이다.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법이 늦어도 27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특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를 열지 않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야3당은 23일 오전 회동의 결과 ‘특검·개헌·4월 국회 대책 등을 위한 야3당 대표·원내대표 공동입장’으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드루킹 특검’을 내걸었다. 민주당원 드루킹의 댓글 조작사건에 관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고 국정조사요구서도 공동으로 제출키로 한 것이다.
야3당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은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라며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개헌에 관해선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는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도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게 됐다.
문제는 23일 국민투표법 처리 데드라인이라는데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를 위한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해 이날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한을 제시했다.
다만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 등을 줄이면 오는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도 6월13일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간 23일이 개헌 데드라인이라고 압박했던 민주당은 22일 야권을 향해 “헌법개정특위에서는 실무 진행절차를 최대한 압축한다면 최대 27일까지도 개정시한을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며 처리를 촉구했다.
27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여야는 더욱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이 4월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아 6월 개헌이 무산됐다고 지적하고 야당은 정부여당이 양보없이 야당에 요구만 하고 있다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