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성폭력상담소 ‘피해자 지원’ 위주로

최영애 성폭력상담소 소장의 “대학의 성폭력 관련 정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란 발제로 시작된 토론회는 기존 각 대학의 학칙 비교, 서울대 성폭력상담소 운영사례, 가해자 교육, 여학생 단위의 현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 등으로 진행됐다.

반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고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10월 5일 현재 전국대학의 70%에 이른다. 그러나 각 대학 내부의 여성운동관련 단위나 성폭력사건 지원사례가 없는 대학은 개점휴업 상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의 정책지침이나 보고배울 수 있는 상담소 운영사례 또한 없는 상태에서 이번 공청회는 관계자들의 갈증을 많이 해소시켜 주었다.

‘대학내 반성폭력 학칙에 대한 검토’에서는 모범적인 학칙과 그렇지 못한 학칙을 비교하여 학칙개정을 유도했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상담소 운영위원회와 성폭력 사건 조사위원회를 분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소 소장 김계현 교수는 ‘대학내 성폭력상담소 운영사례’를 발표하며 예산, 인원, 시설에 대한 어려움과 사건처리 재심요청에 대한 규정과 세칙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예방사업 자료의 공동개발 필요성을 제언하기도 했다. 국내 최초의 대학내 성폭력상담소인 이곳은 내년부터 상근자를 둘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학생생활연구소 부설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발전하게 됐다.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권수현 씨는 민우회의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 그간 가해자 교육의 필요성만이 제기되던 것에 구체적인 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 관악여성모임연대 이김보명씨는 ‘여학생 단위의 현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통해 “그간 성폭력 사건을 지원해왔던 경험들을 토대로 만든 반성폭력 학칙제정 운동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학내 여학생 단위에 성폭력사건을 신고하는 것으로 보아 학내 상담소의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학내 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중립적 위치보다는 ‘철저한 피해자 지원체계’로 운영돼야 하며 상근자와 조사위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오랜 동안 성폭력피해자들을 지원했던 ‘여학생 단위의 노하우’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성폭력 학칙제정과 학내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이제 각 대학이 꼭 갖춰야 하는 학칙과 기관으로 인식되고는 있으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나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도 이러한 자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황주연 객원기자 ihup-ha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