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지속화에 따른 여성정책마련 토론회

합계출산율이 1.42명이라는 발표가 나온 이후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을 높이기보다 노인과 여성 노동력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개발원 김태홍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24일 여성부가 주관한 저출산 수준 지속화에 따른 21세기 여성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1970년에 3.1%에 지나지 않았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지난해에 7%를 상회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20년에는 이 비율이 14%를 넘어 급격히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 증가와 노동력 감소 시기가 상당히 빨라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이에 대비해 “가정과 일이 병존체제를 구축하고 노령화사회에 대비해 여성인적자원과 여성노인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신혜수 공동대표는 “출산율 문제 해결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도록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사회적으로 제반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서비스 질 향상 등과 함께 현재 1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성 있게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처럼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택하도록 할 경우 육아는 여전히 여성의 몫이므로 아버지만을 위한 육아휴직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안 은아 기자se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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