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출산과 양육, 노인 돌보기 등 주로 여성들이 도맡아온 보살핌노동의 비용과 책임을 사회가 나누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여성개발원이 15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와 전문가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1세기 성주류화를 위한 국민여론 및 전문가 의견조사’에 따르면 남녀 모두 모성보호 서비스 확충과 내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여성농민에게 출산휴가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데 남성의 69%, 여성의 74%가 찬성했고, 육아휴직의 유급화에 대해서도 남성의 64%, 여성의 74%가 찬성했다. 또 임신·출산 비용에 대한 정부책임과 관련하여 남성의 47%, 여성의 54%가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 남녀 모두 70% 정도가 정부가 관리하는 산후조리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양한 정책 요구 가운데 여성의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마련과 관련되는 요구가 두드러졌다. 지역의 가장 심각한 여성문제로 남녀 모두 일자리 부족을 1순위로 꼽았고,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여성직업훈련 및 사회교육기회 부족 등을 꼽았다.
여성개발원 연구팀은 “설문조사 결과 여성이 남성과 같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여건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면서 “앞으로의 여성정책은 우리 사회의 성별분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양성평등의 방향으로 깊이를 더해가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 여성부등 참여 인신매매방지 대책회의 상설화
미 국무부가 우리 나라를 인신매매가 심각한 3등급 국가로 분류한 ‘인신매매보고서’와 관련하여 법무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매년 6월 1일 발행될 예정인 ‘인신매매보고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무부 차관 주재로 외교통상부, 여성부, 국정홍보처, 경찰청 등의 담당국장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또 국내 여성의 해외송출·취업이나 러시아 등 외국 여성의 국내 취업 과정에서 인신매매 사례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점검하여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민생침해사범합동단속반’을 적극 가동하여, 약취·유인, 윤락여성의 해외송출 및 국내이송, 성행위 강요, 감금 등 인신매매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