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결 전 조치로 논란도
청와대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 합격자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해고 절차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 경과를 보고받은 뒤 “채용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 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 기관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향후 조치를 논의했다.
강원랜드 226명은 검찰이 채용비리로 기소한 관련자들의 공소장에 명시된 직원으로, 2월5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산자부는 지난달 8일부터 21일까지 재조사를 벌여 이들이 점수 조작 등을 통해 부정 합격한 것을 확인하고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지시의 후속 조치로 이들을 전원 직권 면직 등 인사 조치하기 위해 강원랜드 감독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에 직권면직 대상이 된 226명은 2013년 채용대상자들이다. 당시 518명을 채용했고 이중 493명이 부정청탁으로 합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중 특히 226명은 청탁을 했을 뿐 아니라 전형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타 응시생을 탈락시켰다.
이번 조치가 ‘선(先) 인사 조치, 후(後) 법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논란도 일고 있다. 관련 대상자들은 사법부의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면직(해고) 처분한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라며 `부당해고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