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M 사태 정부 부처 간 '엇박자 행보' 이어져
한국 GM 사태 정부 부처 간 '엇박자 행보' 이어져
  • 김연수 선임기자
  • 승인 2018.03.07 17:24
  • 수정 2018-03-07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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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GM)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GM문제해결을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군산공장 폐쇄철회와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GM)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GM문제해결을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군산공장 폐쇄철회와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국GM 문제와 관련해 정부 부처 내 혼선이 커지고 있다. 본격적인 실사를 앞둔 상황에서도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불분명 하고, 부처간에 공조가 잘 안 되는 '엇박자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산자부가 '주무부처'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실제 구조조정 권한과 협상 정보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GM 사태를 처음 외부에 드러낸 것은 산업부 대신 기재부였고 정부 관계자와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면담 역시 산업부는 주무부처임에도 산업은행, 기재부에 이어 맨 뒤로 밀렸다.  

이 같은 부처 간 '엇박자'는 산업부가 GM 구조조정 주무부처라는 타이틀을 달 때부터 구조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GM은 정부에 유상증자 참여, 자금 지원, 담보 제공,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4가지 사항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가운데 산업부 소관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밖에 없는 실정인 반면 금융위 소관인 산업은행은 GM의 주요 주주이자 앞으로 진행될 출자전환, 신규대출 등 금융업무 협상을 모두 맡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구조조정 주무 부처를 금융위원회 대신 산업부로 정한 것은 2016년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 논리로 기업에 칼을 댔다. 산업경쟁력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일면서부터다. 

하지만 이번 GM 사태에서 이 같은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김 부총리가 GM 주무부처를 산업부에서 금융위로 옮기는 게 낫겠다는 판단 하에 이관 방안을 검토해왔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최종구 위원장이 "구조조정에서 금융과 더불어 산업적 측면을 보기 위해 주무부처를 산업부로 옮겼는데 위기가 발생했다고 다시 원상 복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웠고 김 부총리도 결국 "주무부처는 산업부로 유지하되 주요 안건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한다"며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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