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8차 심의 22일 개최
오는 22일 각국의 성평등과 여성 인권 보호 등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점검하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8차 심의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4년 만에 열린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189개국이 가입돼있다.
한국 정부의 참가에 앞서 지난 1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제규약점검소위원회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정책이 제대로 실행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각 부처의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란 협약 당사국에 여성 인권 실현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가 남녀평등, 여성차별, 모성보호 등 취해야할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번 소위에서는 제7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한 제8차 보고서의 이행 상황을 보고하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중 쟁점이 많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교육부, 통일부 등이 출석해 8차 심의에서 예상되는 쟁점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내 성희롱 예방조치 △연령대별 적절한 보육시설 제공 및 육아휴직 개선을 위한 조치 △성별 임금격차 관련 조치 ▲보건복지부는 △자녀양육과정에서 아동학대 및 폭력 방지 조치 △연령대에 맞춘 보육 시설의 제공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낙태로부터 발생하는 문제 관리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접근권 제공 여부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 및 적용범위 △가정폭력·성폭력 사건 신고 권장을 위한 조치 △부부강간 범죄화 관련 판결의 법적 구속력 및 전례여부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비준 후 인신매매 및 유관 범죄의 수사·기소·선고건수 등 관련 정보 △국적법상의 차별 유무 △난민 담당 교육자들에 대한 교육죄 △이혼 재산분할 시 유·무형 자산인정 및 ‘과실’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조치 방안과 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과정에서의 성폭력·성희롱 대책 및 재발방지△여학생들의 이공계열 진출 장려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책임있는 성행동, 성소수자 권리 교육 등 연령에 맞는 교육 실시 여부 ▲통일부는 △탈북여성 고용통계 등 고용증진 △탈북 여성 난민에 대한 브로커 및 인신매매업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여성가족부는 △성인지 예산 등 부처별 조정 노력 및 결과 △성주류화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조직 설립계획 여부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및 생애주기별 경력유지방안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권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공공부문 내 성희롱 예방조치 △성폭력 피해자인 북한 출신 여성·여아 관련 조치 △여성·여아 대상 인신매매, 성매매, 성적 착취 방지 조치 △성매매 비범죄화에 대한 검토 등이다.
이처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해 13개 부처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의원들의 질의 시간은 짧았다. 임이자·정춘숙·윤종필 의원만 질의했고 금태섭 의원과 김삼화 의원은 도중에 퇴장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심으로 만들어져있다는 허점을 지적했다. 특히 “노동자의 대다수가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에 속해있고 복지가 취약하지만 직장내성폭력 상담을 맡는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규정에 30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성폭력 이후의 2차 피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투운동에서 중요한 건 2차피해 방지이지만 법률상 2차 피해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다”면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사, 관리할지 의문”이라며 보완 대책을 주문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폭력이 전반적으로 신고율이 매우 낮은데, 가정폭력은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라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과서 내 성차별 표현 개선 방안 성범죄 처벌 교사의 다른 학교 근무 문제 △이혼 시 재산동등분할 개선 △탈북 여성들 대상 직업 교육 개선 △군대 인권교육 강사 처우 개선 △여성농업인 소유권 문제 △경찰 내 여성 승진 차별 모니터링 등을 지적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남녀 모두의 육아휴직 확대 방안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인센티브 방식 외에 강제하는 방법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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