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하며 퇴보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피의자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다시 살인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자,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있으나마나 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게스트하우스 관리자 한정민이 혼자 제주도에 여행을 간 2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로 보고 공개수배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한정민이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취업이나 사업장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민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업소를 이용하면서 제약을 받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숙박업소 운영자인 한정민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등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출소 후 최대 10년간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업종은 교육시설, 상담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활동 사업장, 장애인 특수교육 시설, 의료기관 등이다.
한정민의 경우 아직 재판이 종결되지 않아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다. 또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당초 여성가족부는 취업제한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설정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하면서 10년으로 줄이면서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