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18 정부업무보고 ③
촬영물 유포범죄 처벌 강화
유포로 인한 경제적 이득 몰수
스토킹 범죄 처벌 법제화
‘위안부’기림일 행사·연구소 설립 추진
올해부터 2030 여성, 중장년 여성 등 세대별 여성 일자리 정책이 강화된다.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육아 나눔터’도 확대 운영된다.
위기청소년 조기발견과 현장중심 서비스,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강화된다.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정부 지원도 늘어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여가부는 “성평등 실현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3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확대된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비율을 30%～80%로 높인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을 위해서는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시간을 연 600시간(1일 2.5시간) 이내로 늘린다. 아이 돌보미의 시간당 돌봄 수당을 7800원(기존 6500원)으로 올려 유사 돌봄 서비스 수준으로 개선한다.
또 시군구 단위에서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를 읍면동 생활권 단위로 확대 운영한다. 작은도서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다.
세대별 여성일자리 정책도 강화한다. 청년여성, 출산·육아기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여성 등 생애주기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3D프린팅·빅데이터·드론 등 고부가가치 직종훈련도 늘린다. 재취업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직장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자 노무·심리 상담, 취업자 네트워크 구축, 멘토링, 자녀 진로 설계 등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여가부는 임신·육아기 여성들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도록 힘쓸 예정이다. 남성들의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버지교육 확대, 아버지 자조모임 운영 등도 지원한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된다. 여가부는 거리·사이버 아웃리치 활성화, 고위기 청소년 우선 지원·사례 관리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아르바이트 현장의 근로권익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제도를 서울‧중부권, 충청‧전라권, 경상권으로 확대 실시한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은 만 14세 미만으로, 지원 규모는 연 156만원으로 늘어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양육비를 연 60만원 추가 지원하고, 검정고시 학습비와 자립촉진수당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인권 보호를 위해 폭력피해이주여성 쉼터를 28개로 늘리고(기존 26개)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위기가족을 조기에 발견해 가족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긴급돌봄, 가족상담 등)과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이날 정부업무보고는 국무총리와 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여가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7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와 일반 국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7개 부처의 장이 부처별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이를 주제로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