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의 여성운동 끝에 이룬 결실 ‘호주제 폐지’
50년의 여성운동 끝에 이룬 결실 ‘호주제 폐지’
  • 정리=이하나 기자
  • 승인 2018.01.16 18:34
  • 수정 2018-01-22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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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여성의 기록을 기억하는 ‘여기로’ 조성

 

1960년 7월 19일 여성단체연합 축첩반대시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60년 7월 19일 여성단체연합 축첩반대시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운동의 중요한 성과로 꼽히는 호주제 폐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내외부에 ‘여기로’(여성의 기록을 기억하는 길)를 만들고 오는 31일까지 ‘호주제 폐지, 기록과 기억’을 주제로 조성 기념 전시를 연다. 여기로는 역사 속 여성의 기록을 기억하고 여성이 함께 만드는 공유공간이다. 조성 기념 첫 전시 주제는 호주제 폐지는 여성운동사에서 유례가 드물정도로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 여성계 전체가 연대해 이룬 결실이라는 의미가 깊다. 전시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가 제공·기증 했다. 서울여성플라자 1층 갤러리 봄에서는 사진을,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에서는 도서, 단체 간행물, 행정소송문서 등 기록자료를 볼 수 있다.

 

1960년 7월 19일 여성단체연합 축첩반대시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60년 7월 19일 여성단체연합 축첩반대시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5년 3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복도는 여성들의 우렁찬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이날 성차별의 상징이었던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찬성 161표, 반대 58표, 기권 16표. 여성계 50년 숙원이 이뤄진 순간이다. 호주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 변동을 기록하는 신분등록제로 일제 강점기 때 도입됐다. 수십년 간 대표적인 성차별 제도로 인식돼왔으며 재혼 가족, 한부모 가족, 입양 가족 같은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막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호주제 폐지는 1950년대부터 계속된 여성운동의 결정판이다. 50여년에 걸친 투쟁 끝에 2008년부터 민법 안에서 호주제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남성이 우선 호주가 될 수 있어 어린 아들, 손자가 어머니, 할머니의 호주가 되고 가장으로서 집안을 이끌어 가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사라졌다. 호적 대신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도인 1인 1적제가 도입됐고, 대물림을 위해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도 벗어났다.

강경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여성단체들이 제공하고 기증한 자료로 마련된 ‘호주제 폐지, 기록과 기억’ 전시는 여성운동의 50여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974년 7월 6일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법안 작성회의(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 ⓒ국가정법률상담소
1974년 7월 6일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법안 작성회의(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 ⓒ국가정법률상담소

 

1977년 9월 16일 동성동본 불혼제도 개정 촉진회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함께한 가족법 개정 서명운동.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77년 9월 16일 동성동본 불혼제도 개정 촉진회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함께한 가족법 개정 서명운동.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84년 8월 30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의 가족법 개정을 위한 가두캠페인 서명을 받는 이태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과 직원, 회원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84년 8월 30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의 가족법 개정을 위한 가두캠페인 서명을 받는 이태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과 직원, 회원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84년 8월 호주제 폐지 홍보포스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84년 8월 호주제 폐지 홍보포스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84년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발족식에서 이태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84년 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발족식에서 이태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91년 5월 31일 서울역 광장에서 제3차 개정 가족법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는 모습.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1년 5월 31일 서울역 광장에서 제3차 개정 가족법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는 모습.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9년 7월 3일 7월 첫째 주 여성주간을 맞아 대통령여성특별위원회와 협력사업으로 진행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서명 및 설문조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9년 7월 3일 7월 첫째 주 여성주간을 맞아 대통령여성특별위원회와 협력사업으로 진행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서명 및 설문조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0년 11월 28일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주최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위헌소송 기자회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000년 11월 28일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주최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위헌소송 기자회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002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열린 3.8 여성대회에서 여성들이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방지법제정을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2002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열린 3.8 여성대회에서 여성들이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방지법제정을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2003년 5월 27일 국회의원 272명에게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여성단체와 각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호주제폐지 272’ 발족식 기자회견 모습.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003년 5월 27일 국회의원 272명에게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여성단체와 각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호주제폐지 272’ 발족식 기자회견 모습.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003년 호주제 폐지 평등가족 실현 시민한마당. ⓒ한국여성단체연합
2003년 호주제 폐지 평등가족 실현 시민한마당. ⓒ한국여성단체연합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가 확정되자 여성계 인사들이 함께 만세를 부르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가 확정되자 여성계 인사들이 함께 만세를 부르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2003년 11월 19일 평등가족 홍보대사 권해효씨가 국회 앞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한국여성단체연합
2003년 11월 19일 평등가족 홍보대사 권해효씨가 국회 앞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한국여성단체연합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가 확정된 후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에 참여한 여성운동가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고 박영숙 선생을 비롯해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남인순 국회의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등의 얼굴이 보인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가 확정된 후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에 참여한 여성운동가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고 박영숙 선생을 비롯해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남인순 국회의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등의 얼굴이 보인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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