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는 ‘기업가정신’
“변화의 파고 온다” 혁신 강조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2018년 신년사에서 미래성장을 위한 ‘혁신’을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당부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회는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며 정부의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에 기대감을 표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희의소 회장은 신년사에서 “기업이 새롭게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면서 “정해진 것 빼고 다 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체제로 규제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정책 자원이 연명기업에 집중되기보다 혁신을 만들어내는 성장기업의 디딤돌이 되도록 재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경제주체 간 ‘신뢰’ 회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은 이해관계의 허들에 막혀 있어 안타깝다”며 “신뢰를 통한 과감한 양보와 타협으로 신산업의 길을 터주는 여러 법안이 정비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으려면 기업가정신이 왕성하게 발휘대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변화는 위기일 수 있지만 기회이기도 한 만큼 모든 경제주체가 하나가 된다면 2018년은 새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기업들도 가일층 분발해 경쟁의 격화와 보호주의라는 큰 파도를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후 올해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이 모두 탈퇴하면서 해체설이 돌 정도로 위기가 있었다. 전경련이 아직 위상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허 회장은 큰 목소리를 내기보다 조심스럽게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제조업과 반도체, 서비스산업, 4차 산업혁명 등 모든 산업에서 우리 경쟁력을 잃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과잉규제 때문이라는 게 더욱 아프다”고 했다.
또한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면에서 개선의 조짐이 없다. 법을 고치지 않고 가능한 규제 완화라도 해 보자는 경제부총리의 말이 절규로 느껴진다” 등의 강도 높은 표현을 하며 ‘중국에서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한국에서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수준의 규제혁파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는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우호적 입장을 취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혁신 성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 수출행은행의 중소기업 전담 은행화, 투자 중심 금융시장 조성, 현장 중심형 규제 개혁 과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한 시장조성은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며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공정원가제 도입 같은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 등 국정과제의 법제화를 위해 정부,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은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무역 역시 과거패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수출로 창출된 부가가치는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투자돼야 한다”며 “그럴 때 내수 등 경제전반의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협회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혁신적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차, 로봇 등 신산업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