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얼마 전엔 보좌진을 늘리는 밥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자신들의 급여까지 인상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 세비에 포함되는 일반수당을 2.6%(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올리기로 했다. 국회의원 1인당 급여는 월평균 1149만원(연 1억3796만원) 세비를 받았다. 이 중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이 1인당 월평균 646만원에서 내년 663만원으로 오른다.
이는 국회 사무처 인건비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국회의원 수당에도 적용된 것이다.
말바꾸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20대 국회 4년간 세비를 동결하겠다고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동조했다. 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는 진통을 겪으면서 세비 인상에는 이견 없이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운영위 예결소위원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의원 세비만 따로 심사하는 과정이 없다 보니 예결소위원들이나 운영위원들도 이를 의식하지 못했다”며 “운영위 심사 과정에서 의원 세비에 대한 검토 보고서나 의견이 한 번이라도 거론됐다면 신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은 비판 일색이다. 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적폐라는 원색적 비난부터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보좌진 수를 의원 1인당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국회의원 수당법이 통과됐다.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이며, 이번 법 개정으로 300명이 증원됐다.
의안정보시스템 표결 현황에 따르면 보좌진 증원에 찬성한 의원은 150명이며, 반대 28명, 기권 40명이다. 반대한 의원은 김무성 김상훈 김석기 김영우 김중로 박대출 박성중 박인숙 서형수 송영길 신용현 안민석 오신환 오제세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의동 이상민 이언주 이은권 전희경 정양석 정종섭 최경환(국) 최운열 함진규 홍영표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