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내년까지 가맹점 100곳 이상인 가맹본부는 점주들을 대표하는 가맹점사업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정 실천안을 발표했다.

자정실천안은 프랜차이즈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권고의견’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각종 논란을 제기시킨 문제들을 철폐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정 실천안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가지 핵심 주제와 11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가맹점사업자와 소통강화를 위해 가맹점 100곳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에서는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 향후 1년 이내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유통 폭리를 근절하기 위해 브랜드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으로 지정토록 하고, 협회 내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 분쟁 시 중재역할을 맡는다.

가맹점사업자의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을 폐지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에 상관 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자 권익 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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