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적폐 정쟁판 우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적폐 정쟁판 우려
  •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17.10.11 08:30
  • 수정 2017-10-1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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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정 감사를 하루 앞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로청사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장에서 직원들이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정 감사를 하루 앞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로청사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장에서 직원들이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당 ‘민생·적폐청산·안보’

야당 ‘신적폐청산·민생’ 강조

12일부터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는 주도권을 잡기위한 여야의 기싸움이 어느 해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5월 대선이 치러지면서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를 동시에 감사하게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인 전 정부의 적폐청산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과 현 정부의 실정을 신적폐로 규정하며 프레임 전쟁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북핵 문제와 한미FTA재개정 문제까지 겹치면서 올해 국정감사도 행정부를 비판과 견제, 감시하는 본연의 기능 대신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제일·적폐청산·안보우선’을 3대 핵심 기조로 내걸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불평등한 낡은 기득권 구조를 해소하고 새 정부의 민생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국당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할 유일한 수권 대안세력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신적폐의 근본 원인인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10년 원조 적폐의 뿌리까지 파헤치겠다”며 강한 야당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낙동강 전선인 이번 국감을 무능심판, 약칭 ‘무심’ 국감으로 명명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 국감’을 기치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미래’를 앞세우며 원내 1·2당을 동시에 비판하고 있다. 국감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대책, 혁신성장 동력, 민생 대안, 국민 생명·안전 대책, 과거사 진실 규명 등을 5대 방향으로 설정했다. 바른정당은 견제와 대안을 함께하는 ‘바른국감’론을 제시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을 정면 겨냥하고 있다.

정의당은 적폐 청산과 민생 정치 등 촛불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국감을 만들어 ‘혁신 야당’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다양한 여성 이슈가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여성가족위원회는 발암물질 생리대 논란, 몰래카메라 등 젠더폭력, 여성 일자리 문제,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이중에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중복되거나 주도권에서 밀리는 이슈도 많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안전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발암물질 생리대 논란을 다루고 살충제 계란, 프랜차이즈 햄버거병 등 먹거리 문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주요 인터넷 업체 대표들이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이며 콘텐츠 제재와 관련해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음란물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SNS서비스인 텀블러는 미국회사라는 이유로 방심위의 규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시정 요구를 받은 성매매, 음란 정보 가운데 텀블러의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이를 거절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환경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대책을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직급 내 비율 문제는 여러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걸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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