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감독대상자 재범 건수도 매년 증가
정보공유시스템, 양형기준 개선 등 대책 필요
전자발찌 착용자가 지난 5년간 17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자는 245.%가 증가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 기준 전자발찌 착용자는 2810명으로 2012년 1032명에 비해 1778명 증가했다. 2012년에 비해 172.3%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22%에 달한다.
범죄 유형별로도 모든 유형에서 수치가 늘어났다. 성폭력은 2012년 660명에서 2017년 8월 말 2,281명으로 245.6% 증가, 전체 전자발찌 착용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살인은 371건에서 407건으로, 유괴는 1건에서 9건으로, 강도는 0건에서 113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건수도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2년 22건이었던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건수는 2013년 31건, 2014년 52건, 2015년 62건, 2016년 6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재범 유형별로는 2012년부터 2017년 8월 말까지 성폭력 범죄가 90%를 차지했고, 성폭력 범죄 10건 중 3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다.
소병훈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재범 건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정보공유시스템과 양형기준 개선 등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