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진당 할당제 도입 후 지방정부법 개정, 국민당 변화 이어져
정부 위원회도 여성 1/3 할당제...정치 경험 가진 여성들 배출
대만의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의 38%를 차지한다. 이웃나라인 한국(17%), 일본(참의원20.7%, 중의원9.3%)은 물론 세계 평균(23.5%)보다 높다. 오랜 지방선거의 역사 속에서 각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여성 할당제와 지정의석제를 도입하면서 비롯된 파급 효과 덕분이다.
황창링 대만국립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만의 경험에서 배운다: 여성 의원 17%에서 38%로’ 포럼에서 한국, 일본과 대만 3국의 여성 정치인 변화 추이를 비교하고 대만의 정치사를 분석해 소개했다.
대만의 국회의원 할당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공천 여성 50% 할당제가 있지만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만 정치권의 여성 할당제는 지방의회를 포함해 1950년대부터 5~10%의 낮은 비율로 시작됐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정당과 각종 선거 관련 법률의 개혁을 통해 본격화됐다. 여성운동의 영향을 받은 민진당이 자발적으로 이를 수용해 1996년 성별중립할당제를 도입한 후 1998년 지방정부법에 지정의석제 도입, 2000년 국민당의 지정의석제 도입, 2005년 헌법 개정을 통한 비례대표 여성 50% 공천 의무화로 이어졌다.
2000년대 초부터는 대만 정부의 각 위원회 임명직에 1/3 여성할당제가 광범위하게 실시됐다.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며 내각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켜지고 있다. 정부 내에는 성평등위원회 기구가 이행을 독려하고 외부에서는 여성운동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성평등위원회에는 여성운동가 다수가 참여하고 있다.
대만에서 여성 정치인의 중요한 특징은 정치가문 출신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여성 대다수가 정치 경험을 가진 가족 구성원이 있다. 그러나 그 비율은 2008년 78.6%에서 2016년 60.9%로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과거에는 정치적 자원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해졌지만 여성 할당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정치가문의 딸들도 정치적 자원을 물려받는 수혜자가 됐다.
이러한 요인으로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지역구에서 선출된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만 보면 대만은 31.5%, 한국 10.3%, 일본은 6.1%으로 선출직으로서의 경쟁력도 높다.
황 교수는 이같은 대만의 경험 연구의 결론으로 “여성 공천 할당제가 정부위원회 등에서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 정당이 공적 경험을 한 이들을 공천해 여성의 정치 참여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또 황 교수는 “여성 할당제는 진보진영의 과제”라는 생각도 밝혔다. 한국에서는 지난 총선 결과 지역구에서 당선된 여성 의원이 비례대표 여성 의원보다 더 많았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성과인 만큼 앞으로의 선거에서 할당제는 특히 민주당이 이뤄야할 과제라고 황 교수는 주장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한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이진옥 대표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대만이 동성혼을 합법화한 사례를 소개하며 “여성의 대표성 강화는 다양성을 보장해 민주주의 확산에 기폭제가 될 것이고, 할당제는 정치적 상상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