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의 성평등정책과 젠더거버넌스’ 포럼
서울시 공무원 성인지정책 인지도, 5점 만점에 2.49점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속적으로 정보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는 오는 7월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21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광역·기초 단위 지자체의 정책관 등과 서울시의회 등을 초청해 ‘지방분권시대의 성평등정책과 젠더거버넌스’를 주제로 개최했다.
충남도의 경우 2014년도부터 지역 풀뿌리조직의 성장과 네트워킹 사업에 방점을 찍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원장을 맡았던 안정선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충남이 지역 성평등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전국 하위에 머물러 있는 낮은 성평등 수준과 여성단체의 낮은 조직화 수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한 성과의 한계를 꼽았다.
안 교수는 추진 사업으로 △여성풀뿌리소모임 발굴 △여성 NGO인큐베이팅 △여성 풀뿌리조직 컨설팅 △풀뿌리여성대회 △여성풀뿌리선진지 견학 △여성풀뿌리자치학교 운영 등을 시행했다. 성과로는 발굴·육성된 여성들이 도·시·군의 각종 위원회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또 젠더 거버넌스의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한 여성들의 연대조직의 결성 및 성장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와함께 성평등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 단위에서 여성 풀뿌리조직을 젠더거버넌스의 새로운 주체로 인식하게 됐다는 점을 꼽았다.
서울시의 경우 민선 6기에 핵심사업으로 성주류화 사업이 부상한 정책기조 속에서 서울시가 진행한 실험과 도전의 내용이 소개됐다.
김연주 서울특별시 젠더자문관은 대표적인 정책으로 ‘여성안심특별시 3.0’정책과 ‘성평등 기본조례’를 꼽았다. 특히 3.0정책은 여성안심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여성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안전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올해 젠더자문관과 젠더정책팀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젠더전문관 직제는 2015년에 설치하고 채용했으나 2017년 1월 자문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젠더정책팀을 신설했다.
그러나 김 자문관은 서울시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 관련 용어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성주류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분리통계, 성인지 예산 등의 인지도 평균은 5점 만점에 2.49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미경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방정부의 성평등 정책의지는 결국 사업과 예산으로 구체화된다면서 성인지예산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성평등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정책실의 2017년도 예산은 2조 1873억원으로 결코 작지 않지만 여기서 보육, 성폭력, 여성일자리, 여성노숙인시설 등 예산을 빼면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는 40억원이 채 안된다고 전했다.
또 서울시 시정 핵심 분야의 성인지예산 적용 의무화, 예산담당 직원에 대한 성인지예산 교육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성인지예산 운용을 확대하고 시정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와의 협치가 특히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기남 강원도 여성특별보좌관은 “성평등 의제는 단지 관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행위자들 간의 입장을 드러내고 조정하는 공론의 장 안으로 던져지고 그 안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황정미, 2017)”이라고 전하면서 “성평등 정책의 주요 행위자인 여성단체, 시민단체의 참여와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도 “여성의 역량 강화와 세력화를 통한 젠더 거버넌스의 실현은 다시 성평등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요인이 된다”면서 “정책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관심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서울시와 충남도를 비롯해 강원도, 전남도, 경기도 수원시, 서울 서대문구 등의 다양한 지자체의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과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백미록 수원시 양성평등보좌관은 “부서에 1인씩 배정된 지자체 정책전문관들이 업무는 과다하고 권한은 부족해 고충이 크다”면서 “여성정책전문가 연대체가 필요하다”고 방편을 제안했고,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느슨한 협의체 형태로 담당관뿐만 아니라 여성운동가들이 함께 하는 포럼을 정례화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