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2000억원 추경예산으로 일자리 11만개 창출
여성 종사자 많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4만6870개
정규직 4.7%그쳐...저임금, 질나쁜 일자리 추경 비판
정부가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으로 만드는 일자리의 상당수가 저임금과 비정규직 일자리이며 특히 여성 종사자가 많은 직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일자리 8만6000개를 창출하는 예산과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간접 고용창출 약 2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으로 구성됐다.
또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데 517억원,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2배 확대해 360개소를 신설하는데 205억원을 배정했다. 또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선도대학 내에 여성 전용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예산도 포함됐다.
이중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절반을 넘는 5만9000개를 차지한다. △<보육>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 시간제보육교사 40명 △<보건> 치매관리 5125명, 방문건강관리 508명, 의료급여관리 96명 △<요양> 노인돌봄서비스 600명, 정신요양시설 운영 59명 △<사회복지·장애인 등> 아동안전지킴이 3073명,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80명, 장애인활동지원 1000명, 산림재해일자리 4,000명 △<노인> 노인일자리 3만195명 등이다.
이 일자리 중 정규직은 극소수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육·노인·장애인 분야 일자리(4만6870개) 중에서 정규직 일자리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2070명 등 2225개(4.7%)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계약직이 9645개, 비정규직 5000개, 노인 일자리 3만개였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번 추경으로 질나쁜 여성 일자리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 추경안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미숙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경우 정부가 장애인인 서비스 수요자가 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일자리 1000개를 신설했지만 노동의 강도는 매우 높은데 최저임금에도 못미쳐 오히려 일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종사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특성상 결과적으로 여성의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를 방문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수준의 비정규직·계약직을 늘리는 셈이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고용의 양을 늘리겠다는 정책이지만 일자리의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위험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잡는 나쁜 일자리 개선 정책”이라고 말했다.
여성노동자회 측은 이와 함께 육아휴직 정책에 대해서도 여성,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남성이나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접근이 어려운 양극화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