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약속한 성평등 정책 5대 핵심분야
“엄숙하게 약속드립니다.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성계, 문 대통령의 약속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 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내각 여성 30% 기용에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 대화를 하면서 3분의1이 몇 명을 차지하는지 조현옥 인사수석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지난 4월21일 문 대통령은 여성신문과 범여성계 연대기구가 공동주최한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내각 구성을 포함한 다섯 가지를 약속한 바 있다.
△초대 내각 여성 비율 30%에서 출발해 단계적으로 임기 내 동수 내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성별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3%로 축소 △생애주기별 여성 1인 가구의 복지를 위해 임기 중 주거안정 정책 시행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이다.
새 정부의 정책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전문과 5대 핵심분야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은 다시 되짚는다.
<모두발언>
우리 한국의 여성단체를 이끄는 지도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선을 앞두고 이런 성평등정책 간담회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여성정책과 성평등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고 또 진솔하게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차별, 편견과 끊임없이 부딪히는 일입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임금, 유리천장, 경력단절, 여성혐오 같은 온갖 불평등과 마주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36%나 임금을 적게 받습니다. 여성이 승진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30대 그룹 임원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4%, 유리천장 지수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지 수준입니다.
여성에게만 지어진 육아의 부담은 경력단절의 멍에까지 씌웁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에 묻지마폭력까지 여성혐오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각종 범죄 때문에 여성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성이 살기 가장 나쁜 나라 아닙니까? 여성이 안심하고 길을 걷기도 어려운 나라입니다. 저 문재인이 확실하게 뜯어고치겠습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차별은 빼고 평등은 더하겠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 제가 정책 공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첫째, 경제 활동에 있어서 남녀 차별의 벽을 허물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제와 여성청년 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겠습니다. ‘성평등 임금 공시제도’ ‘성별임금격차 해소 5개년 계획’ 수립으로 남녀 간의 임금 격차를 OECD 평균 수준인 15.3%, 그 수준까지 완화하겠습니다.
둘째로 육아정책도 성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육아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전가시키지 않겠습니다. 먼저 10시부터 4시까지 ‘더불어돌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아동 기준 40%까지 임기 내에 확대하겠습니다. 초등생 안전 돌봄학교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만연한 여성혐오,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젠더폭력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구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특별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남녀동수내각’을 실현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유리천장을 타파하겠습니다.
저 문재인이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차별과 배제, 편견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평등이 모든 평등의 출발점이라는 마음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성별이 아니라 능력과 열정으로 평가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저 문재인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권교체로서만 가능합니다. 저의 손을 잡아주시면 가능한 일이라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5대 핵심분야 질의응답>
1. 남녀임금격차 해소
질문: 남녀 임금격차는 여성의 고용불안정, 경력단절, 유리천장, 비여성친화적 노동환경 등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모든 차별문제를 함축하는 지표다.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는 OECD 통계 발표 이후 부동의 1위이다.(2014년, 36.65%). 우리나라 여성은 15시04분까지만 임금을 받고 일하고 나머지 2시간 56분은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후보께서는 임기 내에 남녀 임금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으며, 어떤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실 생각인지 말씀해달라.
답변: 남녀 간의 임금격차에만 초점을 맞춰 말씀드렸지만 사실 더 넓은 문제다. 정규직, 비정규직 간 지나친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등 여러 격차 구조가 있는데 여성은 중소기업 종사자가 많고 비정규직도 많다. 여기에 남녀 간의 편견, 불평등까지 더해서져 OECD 중에서 격차가 가장 심해졌다. 우선 여성이 보다 많이 좋은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 방법은 블라인드 채용제, 표준이력서 도입 등이다. 자기소개서에 조차 성별 학력 학벌 출신지 집안배경 등 불공정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삭제하고 오직 능력으로만 채용될 수 있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고용할당제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절반은 여성할당제로 하겠다. 여성의 취업의 문을 넓히는 게 필요하다. 임금 차별은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한편으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역할 속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한편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방법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더 크게는 공정임금제 도입해야 한다. 남녀 간의 격차 만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 고졸-대졸 등 모든 불공정한 격차를 해소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2. 남녀동수내각
질문: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17%, 여성장관은 단 1명이다. 50%인 캐나다와는 비교하는 것도 민망할 정도다. 다원화된 우리 사회 구성을 반영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숫자이다. 국정운영은 국정책임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영역이다. 특히 여성대표성은 더욱 국정책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미 남녀동수 내각추진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지만, 이에 덧붙여 장․차관의 남녀 동반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임기 중 내각을 구성할 양성평등 비율과 여성의원 비율의 적정선을 숫자로 말씀해달라.
답변: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해 남녀동수내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외국에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남미의 칠레, 페루 등 오히려 우리보다 민주주의 수준, 경제적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도 남녀동수내각을 실천하는 국가가 있다. 심지어 국방장관을 여성이 하는 사례도 있다. 우리 상황에서 당장 남녀동수내각 실현은 쉽지 않지만 30%로 단계적으로 출발해 임기 내에 남녀동수 내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여성 의원 선출직은 적어도 30% 이상이 적절하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공천제 30% 이상 공천하는 게 당헌 상 규정돼있다. 다른 정당도 비슷할 것이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실제로 실현되도록 법제도화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
실천 의지가 중요한데, 아마 여성장관이 가장 많은 시기가 참여정부 때였다고 기억하실 거다. 숫자도 많을 뿐 아니라 여성들이 주로 맡는 여성가족부, 환경부, 보건복지부를 넘어서 법무부 장관 등 폭을 넓혔다. 청와대에 수석도 있었다. 저는 민정수석실 비서관도 법무비서관도 여성으로 했다. 보좌관도 여성보좌관을 하면서 실천적으로 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계속 발전돼왔다면 지금은 훨씬 더 많았을 텐데 그 이후로 과거로 되돌아갔다. 지금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인데 그 이상의 의지를 갖고 동수내각을 실천하겠다.
3. 여성폭력 해소
질문: 현재 한국 사회는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존재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아동성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이다. 여러 법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매년 증가하고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수단과 의지를 밝혀 달라.
답변: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 어린 시기 공교육에서도 성폭력 교육이 이뤄져서 성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 법제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의 강력한 개입이다. 저도 변호사 시절 절감했는데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정문제, 남녀사이 문제라 해서 가급적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처벌도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여성이 처벌 원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넘어갔는데 여성은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해서 또는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기 마련이고, 이에 폭력사건은 없었던 일처럼 돼버렸다. 그런 젠더폭력에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해서 피해자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 젠더 폭력 방지 기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피해자가 계속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해자를 격리시키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응당 받아야 할 것 받게 할 것이다.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피해자센터 보호받게 할 것이다. 가해자도 심리치료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계속할 것이다.
4. 여성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
질문: 2015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전통적인 가족유형이라고 생각해 온 4인가구보다 높은 27.2%이다. 1인가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보면 청년여성과 노인여성 1인가구의 정책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들을 위한 정책 목표와 내용 대해서 숫자로 말씀해달라. 그리고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함께 말씀해달라.
답변: 1인가구 문제는 지금 전체 가구주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 됐다. 1인가구에서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게 주거문제다. 공공임대주택 등 우리 주거정책은 4인가족 모델의 주거형태다. 1인가구 맞춤형 주거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젊은 1인가구든 어르신 1인가구든 맞춤형정책이 필요하고 젊은 여성1인가구에 대해서는 침실 등은 각자 사용하되 부엌이라든지 공동 사용하는 셰어하우스 등 임대 주택이 많이 필요하다. 어르신의 경우 노인정, 경로당에서 단순히 시간 보내기 차원 아니라 공동 취사, 공동 세탁도 하고 공동 목욕시설도 갖추고 공동 생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또 어르신에 대해 방문 복지서비스로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이 보다 많이 방문해서 어르신의 건강부터 전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자리 정책으로 제시한 공공부문 일자리이기도 하다.
5. 여성정책 추진체계
질문: 현재 여성가족부 예산은 7122억 원, 올해 정부 예산의 0.18퍼센트에 불과하다. 이 비율은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 정책이 차지하는 위상을 상징하는 숫자이다.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보다 단단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달라.
답변: 성평등정책 추진 방법은 여성가족부 권한과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여가부도 민주정부가 시작했던 것이다. 여성위원회에서 시작한 여성부를 참여정부 때 여성가족부로 확대했다. 이명박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했는데 참여정부가 강력하게 반대 의견내고 여성계가 반대해 겨우 지켜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금 성불평등이 워낙 심각하기에 성평등 사회 실현 위해 대통령 직속 여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서 성평등정책 전반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