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에게 공개질의
“어릴 때부터 성평등 감수성
키워야 성평등문화 정착돼”
여야 유력 후보들은 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해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에 성평등·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여성신문과 범여성계 연대기구가 4월 21일과 24, 25일 마련한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대선 주자들에게 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최우선적 정책을 물은 결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어린 시절부터 성평등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학교에서 통합적 성평등·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범여성계 연대기구는 후보들에게 좋은 여성일자리 창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 확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추진 정책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이와 함께 여성혐오 원인과 해결방식,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의 성차별 해소책도 질의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했던 일자리 정책은 대체로 돌봄노동과 관련된 사회서비스업에 편중돼 있다. 이 직업군은 당장 취업은 쉽지만 임금이나 근무 조건이 열악해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약속한 문 후보는 “이 중 보육, 요양, 의료 등 돌봄 분야 관련 일자리는 34만개”라며 “돌봄노동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문 후보는 또 “새일센터 등을 통한 취업알선책임제를 도입하고, 경력단절여성 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 시 채용지원금 지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표준으로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하고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여성이 다수인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고용공단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돌봄노동 종사자의 임금 인상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범여성계 연대기구는 5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에게 성평등 공약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질의한 내용은 성평등정책 자료집으로 발간해 향후 모니터링에 활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