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
1순위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성폭력 초범도 강력히 처벌해야
공공부문 여성임원 30% 할당을
여가부만 여성정책 전담해선 안돼
7개 부처에 여성담당 1급 신설
“여성에 관한 모든 정책은 우리나라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에 충실한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여성신문·범여성계 연대기구가 25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공동주최한 ‘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성평등정책 서약에 앞서 이같은 소신을 밝혔다. 이 바탕 위에 차별 예방이나 경제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재단이 후원한 이번 간담회에는 여성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는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이 맡았다. 바른정당에서도 이른 오전부터 여러 인사가 동석해 유 후보에게 힘을 보탰다. 진수희 총괄선대본부장(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혜훈 종합상황실장, 박인숙 직능본부장, 지상욱 공보단장, 유의동 수행단장 등 의원과 이은재 의원, 민현주･조영희 대변인이 참석했다.
유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부처별로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고위 공무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문제를 정부 예산의 1%도 안 되는 여성가족부에게 알아서 하라는 건 여성문제를 방기하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6~7개 부처에 1급 자리를 만들어 여성정책을 전담하고 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며 “각 부처의 양성평등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국가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남녀임금격차 해법에 관해서는 유 후보가 상세한 수치를 제시하면서 직접 고민했음을 드러냈다. 유 후보는 “남녀임금격차가 현재 36%에 달한다. 여성은 유급 근무시간 오후 3시4분 이후부터 2시간 56분을 무급으로 일한다”며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3%로 줄이려면 오후 4시48분까지 유급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해법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 후보는 여성폭력 정책을 설명하면서 발언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유 후보는 “돼지흥분제를 먹인 강간미수 공범이 대선 후보로 나오는 세상에서 어떻게 성폭력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며 홍준표 후보를 비판한 뒤 “우리 사회가 성폭력범에 대해 관대해져선 안 된다. 우선 형량부터 높이고 초범부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인식 문제를 지적했다. “법이 너무 무른 것도 문제지만 법정에서 형량 선고에서 기막힌 일들이 많다”면서 “이를 뜯어고치려면 법 한두 가지를 고칠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가정교육을 포함한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 수십 년 간 누적된 공동체 위기 안에서 여성문제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여성 대표성 강화에 대해 유 후보는 “내각 여성 비율을 당장 50% 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 우선 30%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 당이나 선대위에서 일한 여성들에게 장관 한자리 주는 것이 여성을 대변하는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2017년 대한민국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의 여성 임원 비율 30% 할당도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녀평등, 일·가정 양립 문제는 앞으로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변수와 직결돼 있다”면서 “저는 육아휴직 3년, 칼퇴근법, 돌발노동 금지 등 비현실적이라고 할법한 정책들을 내놨다”고 소개했다. 특히 “공무원이 많은 세종시의 합계출산율 1.9명은 충격적인 숫자”라면서 “저출산 극복 방안이 입증된 셈”이라고 했다.
유 후보는 더 나아가 “육아 환경에서 우리는 서유럽과 결정적인 차이가 난다. 국·공립 유치원 수도 다르고 초등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도 다르다”면서 유연근무화 정책, 육아휴직 3년을 3회에 걸쳐 분할 사용, 아버지의 육아휴직 60일 강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유 후보에게 질의한 패널단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 오경진 활동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현숙 여성·가족정책연구원장, 한국YWCA연합회 김은경 성평등위원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남영희 중앙이사, 여성신문 이세아 기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