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
심상정 “성범죄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이 문제”
성폭력범죄 제재 강화·성평등 교육 강조
차별금지법·여성안전기본법 제정도 공약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5일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너무 저급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며 “어릴 적부터 성범죄에 관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여성신문·범여성계연대기구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여성재단 후원으로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연합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이 답이다’에 참석해 이처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각 단체를 대표해 임원과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정의당에서는 류은숙 여성위원장, 오김현주 성평등선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진행은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이 맡았다.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은 심 후보에게 매년 급증하는 여성폭력 범죄 해소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최근 여성폭력 관련 처벌법이 재개정됐지만 법제도의 실효성은 의심스럽다. 법률 실무자들의 성범죄에 대한 제한적 인식도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여성폭력 해소를 위한 대통령 당선자의 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심 후보는 성범죄 제재 방안 확대·강화 못지 않게 ‘성평등 교육’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선 ‘여성들이 잘하면 된다’고 한다. 심야에 다니지 말고, 옷 짧게 입지 말고, 몸조심 잘하면 된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럽 선진국은 ‘성희롱·성폭력은 중대한 반인권적 범죄’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스웨덴은 전 교과 과정에서 폭력 경험 여부에 관한 상담을 상시 진행하고, 폭력이 적발되면 격리·제재한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포괄적 혐오 차별을 규제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등 최근 급증하는 유형의 성범죄도 막을 수 있도록 ‘여성안전기본법’을 만들어 정부가 성범죄 현황 파악, 사전 예방, 피해자 보호 대책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법 내 직장 내 성희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인신매매 범죄도 국제 권고 수준에 맞게 구성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성평등정책 간담회는 대선 후보들의 성평등 국가운영 비전과 여성정책을 듣고 정책 실현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범여성계 연대기구 추진위원회가 주최·진행했다.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대행 등이 참석했다.
후보에게 질의한 패널단으로는 김현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가족정책연구원장,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 남영희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중앙상임이사, 박차옥경 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가 참석했다.
범여성계 연대기구 추진위원회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5개 회원단체, 한국YWCA연합회 52개 회원 YWCA, 한국여성유권자연맹 17개 지방연맹 149개 지부,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가배울 등 200여개 여성단체가 참여했다. 행사는 한국여성재단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