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
유승민 “성폭력 범죄 형량 높여 초범부터 엄벌”
“여성 안전 보장 위한 ‘여성안전특별법’ 제정”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여성폭력 해소를 위해 성폭력 범죄 형량을 높여 ‘솜방망이’ 처분을 막겠다고 밝혔다. 여성 안전 보장을 위한 ‘여성안전특별법’ 제정도 공약했다.
유 후보는 25일 오전 여성신문·범여성계연대기구 공동주최, 한국여성재단 후원으로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이 답이다’에 참석해 이처럼 밝혔다.
김은경 YWCA 성평등위원장은 유 후보에게 매년 급증하고 있는 여성폭력 범죄 해소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최근 여성폭력 관련 처벌법 재개정 과정에선 성범죄에 대한 헌법학자, 법률 실무가들의 제한적 인식이 엿보였다”고 비판하면서 “여성폭력 해소를 위해 대통령 당선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유 후보는 “돼지흥분제를 이용한 강간미수 공범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세상”이라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에둘러 비판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유 후보는 법원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성폭력 형량을 대폭 높여 초범부터 강력하게 때려잡겠다”고 강조했다.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파손하고 탈출해 재범하는 일이 반복되는 현 관리감독 체계 하에서는 근본적인 예방이 불가능하다”며 “행정부 법안 제출권을 활용해 엄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삼진아웃’이 아닌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법 차원의 ‘여성안전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안전 대책을 행정적·예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앙정부가 예산과 조직 체계 정비 등을 뒷받침해야 한다. 디지털성범죄·스토킹 등 (최근 급증해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도 확실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평등정책 간담회는 대선 후보들의 성평등 국가운영 비전과 여성정책을 듣고 정책 실현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범여성계 연대기구 추진위원회가 주최·진행했다.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대행과 바른정당 이혜훈, 박인숙, 이은재, 진수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후보에게 질의한 패널단으로는 김현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가족정책연구원장,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 남영희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중앙이사, 오경진 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여성신문 이세아 기자가 참석했다.
범여성계 연대기구 추진위원회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5개 회원단체, 한국YWCA연합회 52개 회원 YWCA, 한국여성유권자연맹 17개 지방연맹 149개 지부,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가배울 등 200여개 여성단체가 참여했다. 행사는 한국여성재단이 후원했다.